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어 올해 금융위원회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규제 혁신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올 한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융위원장이 발언한 올해 핀테크 정책방향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적 실험 집중 지원 =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금융혁신지원특별법)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의 과감한 시도 집중 지원한다.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 개시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회사에 ‘혁신전담 매니저’(금융위 사무관)를 지정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약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핀테크와 자본시장의 연계 등 핀테크 투자확대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약 해소하기 위해 금산법‧금융지주법‧은행법 등 금융회사의 출자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개념 정의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자본시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전용펀드(150억원), 금융권의 다양한 혁신투자펀드(‘18년말 총 9조원 규모) 등 대형 투자자본의 원활한 핀테크 유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권 운영 핀테크 랩 등의 액셀러레이터 역할도 확대‧강화된다.
핀테크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낡은 규제 혁파 = 핀테크 규제개혁 T/F에서 검토 중인 약 2백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검토 결과 1분기 중 발표해 추진된다. 금융‧비금융 융합과제,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까지 검토, 과거 유권해석 등도 재검토된다.(패자부활제) 또한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담당 국‧과장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을 매주 개최해 상시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할 계획이다.
핀테크 맞춤형 인력 및 공간 확충 =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의 융합역량이 요구되는 핀테크 맞춤형 인재 확충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핀테크 창업청년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핀테크지원센터(판교‧마포), 디캠프(선릉), 마포 청년혁신타운(‘20.5월 완공예정) 등의 활용도 지원된다.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 =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 P2P대출 법제화 등을 통해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 출현을 지원한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이후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 촉진 방안 등도 마련된다. 해외 금융당국 및 투자자,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5월)를 개최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권도 변화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핀테크 랩을 통한 지원 강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확대 등을 통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데이터, 결제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스스로 ‘디지털 자기혁신(Digital Transformation)’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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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