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공매도와 허위공시와 관련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중점 조사한다.
금감원은 “올해 공매도와 허위공시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무자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의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초단타매매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되면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총 151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증선위 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조사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실적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부정거래 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은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17년 10건 → ’18년 27건)한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예년 수준이며 시세조종 사건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17년 23건 → ’18년 18건)로 나타났다.
상장회사 대주주,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다. 다만, 상장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감소(’17년 42명 → ’18년 16명)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적발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전년보다 많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으며, 제재수준이 중한 검찰이첩 비중도 높아지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 공정거래 조사의 적시성을 제고해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체인지 사건 발굴을 확대”했으며 “사회적 관심사항인 가상통화·지방선거 테마주, 보물선 관련주 등과 관련된 투자자 경보를 신속하게 발표 후 지체없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프로그램 마련·운영하고 있다”며 “상장회사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상장회사를 직접 방문·교육하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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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