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아 온 한일중공업이 영업정지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하도급 갑질을 막기 위해 벌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일중공업의 영업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누산 점수 5점이 넘는 화산건설 등 4개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찰 참가 제한은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도 포함됐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일중공업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1.2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화산건설 등 4社의 누산 점수는 각각 6.5점∼8.25점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한편,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은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으나 조사 결과 당초 그 대표자가 한일중공업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이름은 같지만 법인 번호가 다른 회사인 한일중공업(창원 소재)를 함께 운영하며, 그 법인의 대표도 맡고 있는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된 사업자 뿐 아니라 대표자,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별도 법인·단체)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 기관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시,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창원 소재)의 대표자로 있음을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두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조치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요청한 사업자가 폐업하고 그 대표자가 별도 법인·단체의 대표임이 확인되면 해당 법인·단체에도 제재의 효력이 미치도록 통보해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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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