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을 위해 1억원 한도로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연간 최대 100개 기업에 총 40억원 지원 예정이며,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비용지원 수요를 봐가며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제1차 지원의 경우, 신청 공고일 현재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기업 수, 시범영업 수준·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선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동일 회계연도 내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경우 테스트를 위해선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완료한 경우만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으로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절차는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선정된 회사에 대한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해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 최종평가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위원회 운영할 계획”이라며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시 물적 설비에 대해 상시 감사하고 비용 지출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핀테크지원센터는 구매 증빙자료 및 구매처 대조작업 등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성공여부(정량·정성), 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5 13:2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