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미시하수처리시설,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민자사업이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시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자사업은 그간 필수 공공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했으나 2007년 이후 신규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다. 이번 신규 민자사업의 추진 배경은 민간의 투자가 부진하고, 사회분야 소요 증가로 SOC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대형 민자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관계기관 협의·조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3개 민자사업에는 구미시하수처리시설, 광명~서울 고속도로,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평택~익산 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동북선 경전철 등이 포함돼 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속 추진하기로 한 11개 사업(4조9000억원)은 관련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를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시 에코타운,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위례~신사선 철도, 부산시 승학터널,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이다.
아울러, 정부가 선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4일에는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신규 민자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 촉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대해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분야의 민자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시협약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민자사업 요금을 인하해 재정사업과의 요금불균형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대형 민자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공공시설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민자시설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등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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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9 15: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