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 2월 10일 ‘경제적 스톰(폭풍)’을 몰고 올 핵심 이슈로 지목한 ‘4대 먹구름’은 무역전쟁, 금융긴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한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등이다. 세계 1·2위 경제대국간 무역전쟁은 세계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다. 미·중이 지난해 ‘관세 폭탄’을 무기로 한 무역전쟁을 개시한 이후 여러 차례 회동했지만 아직까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부채는 244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18%에 해당한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 3분기의 320%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
가계부채, 비금융(기업)부채, 정부부채, 금융부채 등을 합한 글로벌 부채가 전 세계 GDP보다 3배 이상 많다는 의미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천문학적 부채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각국에서 금융 긴축이 시작되면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돼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금리상상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 대외 채무가 많은 신흥국은 해외 자금 유출과 함께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커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포스코경영연구원 사동철 수석연구원은 ‘다시 부각되는 중국 부채리스크’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중국의 실물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면서 부채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둔화 압력이 심화돼 201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6%로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내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회색코뿔소’인 부채리스크가 성장둔화 심화와 맞물리면서 중국발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높은 상황이다.
사동철 연구원은 “중국의 총부채 규모는 2018년 6월 말 기준 GDP 대비 253%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기업부채는 총부채 중 가장 높은 비중인 61%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 6월 말 기준 GDP 대비 15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가계 및 정부 부채의 GDP 비중은 국제기준에서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 연구원은 “중국 부채 관련 불편한 진실, 즉 △가파른 부채 증가속도 및 성장둔화 속 부채규모 증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로 정확한 규모파악 불가 △2019년 지방정부의 채권과 부동산개발업체의 채무 만기도래 확대 △미·중 무역전쟁 속 2019년 중국 기업의 회사채 디폴트 증가 전망 등이 부채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올해 들어서도 무더기로 터져 나오고 있다. 부채를 토대로 한 성장의 비용으로 평가되는데 연착륙 가능성이 불투명해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블룸버그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2019년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채무불이행은 사모 4건, 공모 12건을 포함해 120억 위안(약 2조원)에 달한다. 중국의 작년 채무불이행의 규모는 1천200억 위안(약 20조원)으로 2017년보다 4배나 늘며 신기록을 세웠다.
블룸버그는 작년 채무불이행의 90%는 민간부문에서 빚어졌으며 그런 추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에서 올해 말까지 10개월 동안 만기가 찾아오는 채권은 4조8천억 위안(약 802조2000억원)에 이른다.
블룸버그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중국 민간기업들의 현금 흐름상 적자 수위가 6년 만에 최고라는 점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이 도산해야 할 운명을 거부한 채 연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에 돈줄이 갑자기 막히는 유동성 경색이 닥친 까닭은 은행과 투자자들의 태도 변화에 있다. 저리의 자금을 풍부하게 공급하던 금융업체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인색해졌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양적 완화를 토대로 급성장했으나 2017년 기업부채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60%까지 상승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 경제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과도한 기업부채를 억제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중국 정부는 10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규제 사각지대의 ‘그림자 금융’을 억제하는 데 집중했다.
현재 중국에서 투자부적격(정크) 수준으로 간주하는 AA- 등급 채권의 수익률은 최근 3년 평균치를 상회하는데, 이는 금융업체들의 변화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시 주석의 부채감축 드라이브가 시작됐을 때 타격을 받은 부문은 석탄, 철강 등 과잉설비를 가진 업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채무불이행을 저지르는 업종의 범위가 넓어져 경계심을 더 하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작년에 에너지기업인 상하이화신국제, 석탄화학업체 윈타임에너지, 올해는 재생에너지, 부동산, 보건 항공 등에 투자하는 업체인 민성투자그룹이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디폴트가 속출하면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하면서도 직접 구제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지급준비율 인하, 채권·채무자의 협상 독려, 은행들에 대한 적극적 대출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효과는 의문이다.
블룸버그는 “기업들이 기존의 부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록적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정부가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려고 애쓰지만 경제여건 악화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 심화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이어질 경우 지방정부 및 부동산기업, 가계부문의 연쇄 디폴트 가능성으로 중국발 금융위기 발생 우려가 있다.
사 연구원은 “2019년은 미·중 무역전쟁 영향이 가시화하면서 중국경제의 잠재 위험인 부채리스크의 부각 가능성으로 시장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미·중간 무역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경제는 경기하강 심화와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로 부채위기가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양에 방점을 두는 2019년도 중국경제 정책방향이 오히려 부채리스크를 확대하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둔화 심화 시 추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와 적극적 재정확대 과정에서 부채 증가와 재정적자 확대 등 장기 재정건전성의 악화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2 10: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