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줘 사적이익을 챙기게 한 대림산업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舊 오라관광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APD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브랜드인 GLAD를 개발한 뒤 APD로 하여금 동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의 舊 여의도사옥을 호텔(現 여의도 GLAD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개관했다. 이후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올 2월 사명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변경한 회사다.
한편,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 역시 GLAD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 원이다.
오라관광은 APD와 체결한 브랜드(GLAD, MAISONGLAD, GLADLIVE) 사용계약에 따라 APD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APD와 오라관광은 APD가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 또한,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브랜드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사용료(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분담금(매출액의 1~1.4%)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APD는 단독으로 브랜드스탠다드를 구축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브랜드스탠다드의 상당부분을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했다. 그리고 오라관광은 자신이 구축한 브랜드스탠다드를 APD에게 제공하여 APD가 이를 영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APD는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분담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행위로 인해 APD 및 APD 주주 이해욱 및 이동훈(이해욱의 장남)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돼 APD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약 31억 원의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아울러 APD는 계약 후 10여년간 약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 이해욱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림산업(403백만 원), 오라관광(733백만 원), APD(169백만 원)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등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특히,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브랜드 사용거래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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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9 15: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