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상수지 하락이 세계 경기 하강 신호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80개월 이상 흑자 행진을 유지했던 경상수지 흑자폭이 최근 빠르게 감소하면서 4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상수지 흑자 감소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상수지 흑자 감소가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80개월 이상 흑자 행진을 유지했던 경상수지 흑자폭이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0월 110억 달러에서 2019년 2월에는 36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매년 4월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집중돼 있어 본원소득수지 적자폭이 큰 점을 고려하면 올해 4월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는 주요 원인은 수출 부진 때문이다. 수출 부진이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구성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수출입과 연관있는 상품수지와 해외여행과 연관있는 서비스수지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1990년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고 적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상품수지의 흐름에 따라 경상수지가 흑자 혹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수출 경기가 부진하면서 국내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총수출 증가율은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과 최근 수출 3대 시장으로 새롭게 부상한 베트남에 대한 수출도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결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2018년 9월경부터 감소하고 이것이 경상수지 흑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것은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의 소득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역조건은 상품 한 단위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 즉 수출품과 수입품의 수량적인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수출입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2017년 중반부터 하락하고 있어 수출 1단위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근에는 수출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요역조건지수까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조건 악화는 실질무역손실로 연결되고 이는 국내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교역조건이 좋았던 2016~2017년에는 실질무역이익이 분기당 12~19조원의 이익을 실현했었다. 그러나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이익 규모가 감소해 2018년 4분기에는 실질무역이익이 4.8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그만큼 국내로 유입돼야 할 돈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결국 구매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2015~2018년간 7%대에서 0%대로 하락한 점,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민간 가계 지출 증가율이 2018년 연중 하락한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는 점은 세계경기 하강 시그널을 반영한다.
수출가격지수는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등락의 영향을 받는다. 즉, 현재 수출가격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향후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수출가격지수는 반등한다. 그러나 수출물량지수는 가격 변수보다는 경기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국내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시점이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수출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근 시기임을 감안하면 이는 글로벌 경기 하강을 의미한다.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면 대외 채무는 증가하는 반면, 대외 투자는 제약을 받는다.
경상수지가 흑자 혹은 적자를 보이는 것은 달러화의 공급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대외 채무 및 채권 통계에 영향을 준다. 사실 2012년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의 영향으로 한국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 - 대외채무)은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과거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했거나 적자로 전환됐던 시기에 대외채무 규모가 증가했었고, 순대외금융자산(대외 투자 - 외국인 투자) 규모는 마이너스 규모가 확대됐거나 플러스 규모가 축소됐던 시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훅자 감소기의 원화 환율 흐름을 점검한 결과, 원화 가치가 대체로 약세를 보여 경상수지 흐름이 환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거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된 시기(2010년 10월~2011년 5월) 및 흑자 규모가 감소했던 시기(2013년 10월~2014년 1월)에 원/달러 환율은 보합 혹은 하락했었다.
경제의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및 가계 소비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상품수지 경정 요인인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품목의 다각화를 추구해야” 하고 “관광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내수활성화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역조건 악화가 구매력 제약 및 소비 부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구매력을 확충해야 하고, 특히 체감경기에 민감한 중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3 12:0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