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05%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이로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은 0.30%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은 0.50%에서 0.45%로 낮아진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 이전단계의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의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되어 0.30%에서 0.10%로 낮아진다. 코넥스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초기투자자금 회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 인하조치는 상반기 중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인하조치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인하 결정은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 인하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네 차례나 제출되고 거래세 인하 여론이 증권업계와 투자자는 물론 학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증권거래세의 추가적 혹은 단계적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있지 않아 소폭의 일회성 인하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세수 감소
정부가 1조 4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어떻게 추산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2018년 주식시장 거래대금 약 2,800조원에 세율인하분 0.05%를 단순히 곱한 것으로 보인다. 세율을 낮추더라도 거래규모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세수 감소규모를 추산한 것이라면,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율을 큰 폭으로 낮춘다는 설명과 모순되며 거래세가 투기적 거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중요한 사실은 세율이 인하된 만큼 반드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래세율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한국시장이 경험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면제조치가 미친 영향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는 2012년까지 면제되다가 2013년 1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했고 2017년 5월부터 다시 면제됐다. 거래세 부과 이전 차익거래규모(매수·매도 합산)는 월간 5.8조원이었는데 부과 이후 1.1조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다시 면제된 후 차익거래는 5.7조원 수준으로 회복된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괴리를 통해 수익을 얻는 차익거래는 가격괴리가 거래비용보다 클 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거래기회가 증가한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거래세 면제는 이들의 차익거래 참여를 크게 확대시켰으며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면서 세수도 그만큼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 사례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에 대한 거래세 면제조치가 미친 영향이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의 계약을 통해 지정된 종목에 대해 양방향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원활한 거래와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돕는다. 이들에 대한 거래세 면제 규정이 도입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017년 9월과 2018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80종목, 코스닥시장에서는 2019년 1월 40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가 지정되었다. 시장조성자 도입 전후 4개월간 해당 종목의 거래회전율(월간기준) 변화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경우 4.4%에서 6.4%로 약 44%의 증가가 나타나며, 코스닥시장 종목의 경우 14.4%에서 17.9%로 약 24%의 증가가 관찰된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차이, 즉 호가 스프레드(spread)로부터 수익을 얻는 시장조성자는 호가 스프레드가 거래비용보다 클 때 이익이 발생하므로 거래세율이 감소할 경우 거래기회가 증가한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로 거래가 증가하고 시장조성자의 거래상대방은 거래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상의 사례는 거래세율 인하가 차익거래 전략이나 시장조성 전략과 같이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의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됨을 시사하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거래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거래세율 인하는 주식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낮춰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것 역시 거래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의 과제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안으로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유지할 명분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부과 근거 자체가 불분명한 농어촌특별세도 마찬가지다. 증권거래세가 시장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급감 전망은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의 존재와 거래세의 자본화효과(capitalization effect)를 도외시한 과도한 우려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거래세율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높은 0.50%의 인지세가 부과되는 영국의 경우 비과세거래가 60% 이상으로 실효세율은 0.20%에 미치지 못하며, 한국과 동일한 0.30%의 거래세가 부과되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비과세거래 비중이 크고 시가총액 10억유로 이상 주식의 일간 순매수대금에 대해 과세되고 있어 실효세율은 0.05% 수준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중 거래세 부담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고령화 그리고 장기투자자와 패시브(passive) 펀드의 팽창으로 유동성 감소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주식시장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외국주식과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비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높은 세율로 부과하여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키고 유동성 확대를 제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구조를 설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주식시장의 (세후)위험-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주식의 위험-수익 특성은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질수록 악화되고 세율이 낮아질수록 개선된다. 다시 말해 세수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의 위험-수익특성을 악화시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세수가 증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위험-수익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구조의 설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수확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손실공제와 손익통산은 위험-수익특성을 개선하는 기제로 작동하며, 장기투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해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위험-수익특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도입은 시장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중첩적인 방식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세제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시장영향과 세수변화를 관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 상장주식은 배당수익률이 낮아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가격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 양도소득세는 일시에 과세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도 고려요소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가 활발하여 거래세 부담이 큰 주식에,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성장성이 높아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가 큰 주식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중소형 주식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비중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투자행태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을 활용한 거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간의 작은 수익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가 대표적인 예다. 고빈도매매는 이미 북미·유럽·일본 주식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거래세가 없는 파생상품시장과 ETF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장조성 전략과 차익거래 전략은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나, 과도한 거래행태는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전략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이상 활용되어 온 만큼 고빈도매매의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 왔으며 이에 대응한 규제수단 또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한국 주식시장에서 고빈도매매가, 특히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시장안정성 및 불공정거래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거래행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래세 인하에 따라 데이트레이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손실이 누적될 가능성, 유사한 특성의 고빈도매매에 의해 구축될 가능성, 불공정 거래행태가 증가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단기거래 행태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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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5 15:5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