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들이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백신을 독점 수입 공급하는 한국백신이 자사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물량 공급을 중단, 조절하다가 검찰 고발 및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 판매하는 한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 포함)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백신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한국백신 및 대표, 본부장 등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7년에도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켜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지난해 1월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돼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5개월 더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해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됐고,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국고 손실도 야기했다.
공정위는 “본 건은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제약 분야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의약품 선택권 및 가격 등과 관련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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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9 09:1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