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란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 조사국은 최근 한은 조사통계월보에 수록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2.6%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같은 추정 결과를 담으면서 어떤 추정 방식이 사용됐는지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상세히 추가했다.
보고서는 “전망치를 활용하여 추정기간을 확장함에 따라 전망시계 내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고 끝단치 문제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절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계절조정 자료를 사용했으며, 증가율은 전기대비 증가율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은 조사통계월보에 수록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의 잠재성장률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잠재성장률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추정대상 기간은 2000~2020년까지이며 분기자료를 사용하였다. 2019.2~2020.4분기 자료의 경우 한국은행 전망치(2019.7월 전망)를 활용하였다. 전망치를 활용하여 추정기간을 확장함에 따라 전망시계 내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고 끝단치 문제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계절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계절조정 자료를 사용했으며, 증가율은 전기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필립스곡선 추정시 사용하는 인플레이션의 경우 근원인플레이션을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 중 5.0~5.2%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2011~2015년 중 3.0~3.4% 수준으로 하락한데 이어 2016~2020년 중에는 2.7~2.8%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전망시계를 포함하는 2019~2020년의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되었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평균인 2.7~2.8%보다 0.2%p 가량 낮은 것은 성장률의 추세하락이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원인을 투입요소별 기여도 분해가 가능한 생산함수모형과 다변량필터링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대체로 0.9~1.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반면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 및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의미한다.
노동투입 기여도는 2016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였다. <그림13>의 노동투입 요소별 기여도를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보면 15세이상인구의 증가세 둔화가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본투입 기여도도 2016년 이후 큰 폭 둔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투자 둔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성장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자본축적이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편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7~2.8%로 기존 추정치 2.8~2.9%에 비해 0.1%p 가량 낮게 추정되었다. 이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에 비해 빨라졌음을 시사한다.
생산함수모형과 다변량필터링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 전망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완만해지면서 노동투입 기여도가 하락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제GDP와 잠재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전망이다. 2018년 중 제로수준에 근접했던 GDP갭률은 2019년 중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2020년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GDP갭률은 현재의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전반 구조개혁 통해 생산성 제고 필요
본고는 최근의 인구추계 및 실질GDP 통계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노동투입 기준과 신규 모형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빠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주력산업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추세적 투자부진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및 자본 투입 둔화 전망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는데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은 비관측변수이므로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추정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개방경제인 우리경제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 및 자본 투입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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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