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력 약화 = 2분기의 경제성장률 반동세가 예상에 못미치는 가운데, 2분기 중 반등하던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재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0%(전년동기대비 2.0%)를 기록했으나 이는 1분기 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 효과로 보인다.
한편,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월에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6월 이후 재침체 국면을 진입했다. 또한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4월 하락세를 멈추었다가 다시 크게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수요부분별 경기 동향
소비 부진 = 핵심 지표인 내구재 소비가 침체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도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7월 중 소매판매는 비내구재 증가세가 약화되고 내구재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대비 △0.3%의 증감률을 기록했다. 또한 2~3분기 중 소비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수입물량이 모두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설비투자 침체 지속 = 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침체 정도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나 전월 대비로는 지난 5월의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반등했다. 또한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여전히 부진하지만 그 정도는 미약하나마 완화되는 모습이다.
건설경기 동행 및 선행 지표의 동반 부진 = 건설기성이 감소하는 가운데 건설수주마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7월 중 동행지표(건설기성) 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부진하여 전체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3%로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중이다. 특히 7월 중 건설수주액(선행지표) 증가율은 공공 부문이 소폭 증가했으나 민간 부문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3.3%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세 지속 =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다만 최근 7월과 8월의 수출 감소세는 수요물량보다 수출단가 하락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대 수출시장(약 25% 비중)인 대 중국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어서 당분간 수출 경기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
고용시장의 패러독스 = 실물 경기 부진으로 실업률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적 요인으로 전체 신규취업자수는 크게 증가했다.
7월 중 전연령층과 청년층에서 실업률 및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7월 전연령층 실업률 3.9%는 2000년 7월 이후 최고치이다. 반면, 7월 신규취업자(취업자수 증감)수는 제조업(△9.4만 명)에서 크게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점업 10.1만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6만 명)에서 크게 늘어 30만 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증 = 공급측의 원자재 수입물가의 하락과 수요측의 내수 불황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약화되면서 0%대의 저물가 기조가 지속 중이다. 전년 대비 국제유가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입물가가 감소하면서 그 영향으로 생산자물가도 7월에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국내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수입물가 하락 등의 공급측 요인과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측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0%(△0.04%)로 지난 1월 이후 8개월 연속 0%대를 지속 중이다.
민간 체감 경기 악화 = 내수 경기의 부진,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3분기 가계 및 기업 심리지표들이 2분기보다 악화되는 모습이다.
가계 부문의 경제 심리는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따. 특히 3분기 기업의 경제 심리도 한일 경제전쟁,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대외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2분기에 비해 악화되는 모습이다.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 3분기에 들어 건설업이 부진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산업 생산증가율이 상승했다.
제조업 = 3분기 들어 제조업 생산과 가동률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재고조정압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 = 7월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3%로 양호한 편이나 보건 및 사회복지업을 제외할 경우 0.6%로 크게 낮아지는 것을 볼 때 민간 서비스업의 활력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 7월 중 건출 수주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토목 부문이 크게 감소하면서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전체 건설수주가 감소세(전녀동월대비 △23.3%)를 기록했다.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
현 경기 판단 = 현재 한국 경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경제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부문(정부소비+정부투자) GDP 증가율은 올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7.9%로 글로벌 금융위기('09년 3분기 10.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이 정부 부문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민간 GDP 증가율은 2018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4%에서 올 2분기에 0.4%로 하락했다. 특히 2분기 0.4%의 GDP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09년 3분기 △1.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민간 부문 GDP 증가율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경기 방향성 결정 핵심 요인 =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세계경제의 흐름, 중국 경제의 향방 등에 따른 수출 격기 개선 여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내구성 등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 경제의 흐름
우리 수출 경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비관론이 점증하고 있다. IMF는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약 1년 동안의 수정전망을 통해 0.7%p나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약 1년 전 2019년으로 추정된 세계 경제의 경기 고점이 2017년으로 정정되었다.
특히, 성장·교역 관계가 (교역증가율〉경제성자률)에서 (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로 교역 침체폭을 더 크게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는 1년 전 전망시점의 1.2(4.7%/3.9%)에서 현재 0.8(2.5%/3.2%)로 하락했다.
중국 경제의 향방
수출 경기의 방향성은 상당 부분 중국 경제의 경착륙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내수 및 수출 지표가 모두 악화되고 있어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2%로, 이는 1992년 1분기 이후 27년 내 최저치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급락은 우리 수출의 약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침체(대중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를 의미하며 수출 경기에 즉각적이고 파급력이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내구성
가계와 기업의 소비심리 및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내수 경기 회복 여부는 민간의 경제심리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과 가계이 경제심리는 지난해 초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심리(BSI)보다 가계의 소비심리(CSI) 악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가계의 소비 심리와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가 실제 실물 지표인 설비투자지수(설비투자), 건설기성(건설투자), 소매판매(소비)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향후 경기 전망
현재 한국경제는 ①금리 인하 타이밍 상실, 추경 통과 지연 등의 정책 실기와 ②미·중 무역전쟁 및 일본 경제보복 등의 대외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면서 경기 회복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재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2분기 성장률의 기술적 반등이 실제 회복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분기 중 통화 및 재정의 거시정책이 유연성과 적시성을 가져야 했으나 때늦은 금리 인하(7월)와 국회 추경 통과의 지연 등으로 경기 회복의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글로벌 수요 부족과 반도체 산업 경기의 위축으로 장기간 수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와 예기치 못했던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민간 주체들의 경제 심리가 악화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한국 경제 상황은 상반기보다 크게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2.5%(6월 전망)보다 0.4%p 낮은 2.1%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2019년 연중 경기 추세로는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 기준 상반기 1.9%에서 하반기에 2.3%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체감상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대외 불확실성의 점증과 민간주체들의 심리냉각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진작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재정정책은 경기진작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하는 동시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통화정책은 금리인하의 유효성 문제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인하 여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금리인하의 유효성 문제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인한 여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경기침체 탈출의 전제조건인 수출 회복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마찰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민간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환경 개선에 정책적 비중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분배와 성장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 및 생산적 복지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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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9 10: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