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경제와 아시아 경제 전망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경제도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부과했거나 예고한 관세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내년 초까지 0.8％ 감소할 수 있으며, 향후 그 이상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예측은 미·중 무역전쟁이 내년도 글로벌 GDP의 0.5%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봤던 IMF의 올해 초 예측보다 더 부정적인 전망이다.
지난 9월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미·중 무역 갈등이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 약화 조짐을 보이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기업 신뢰도와 투자, 교역을 약화하는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활동이 억눌려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영향이 이제 감지되고 있다면서 “무역전쟁은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역동성을 짓누르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또 IMF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IMF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기가 매우 불안정하다라거나 매우 취약하다는 표현을 IMF가 써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내달 IMF의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IMF는 지난 9월 9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지난 한 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10배나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IMF의 새 경제 전망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향이 미국에 그렇게 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IMF의 비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무디스 “美·中 분쟁으로 아시아 경제 전망 더욱 악화”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며 아시아 지역의 무역과 경제 전망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평가사는 9월 16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에 따른 아시아 지역 파급 위험이 커졌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무디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미 아시아 전역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했고, 미국과 중국 양국의 상품 교역 흐름을 크게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이번 무역 분쟁의 파급은 통합 공급망을 통해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와 자본재에 집중된다”며 “컴퓨터, 전자제품, 기계류 등은 아시아에서 파급 효과에 가장 많이 노출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다만, 미국 수입업체가 전자 부품의 일부 거래를 중국에서 한국, 대만으로 우회하고, 반도체 장비는 중국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우회한다”고 전했다.
이런 흐름은 아시아 일부 국가의 대미(對美) 수출 증가로 이어져 무역분쟁 파급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게 평가사의 관측이다.
무디스는 “미국 수입업체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최종 소비재에 대한 공급처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찾는다면, 이런 분야의 아시아 수출업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없다”
한편, 국내경제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하락은 일반적 현상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하락은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없다”며,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해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총요소 생산성을 제고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목표한 수치 달성이 결코 쉽지 않겠다는 인식 하에 최대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계획에 대해선 “정부는 그때그때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정부가 올해 7월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2.5%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1%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9%로 0.3%포인트 낮췄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2016~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기존 2.8%에서 2.7%로 낮춘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도 “자본의 기여도, 노동의 기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총요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심각하다"며 "혁신성장, 미래 대비를 포함한 우리 경제 구조개혁, 체질 개선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총요소 생산성은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가 아닌 기술, 경영혁신, 지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을 의미한다. 그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 구조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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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4 15:3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