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이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노력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둘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모험·벤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업 자금조달 규제개선, 전문투자자의 육성, 금융투자업자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포용적 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토대로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의 경우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금융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원인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데이터 유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