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7% 성장했던 국내 경제는 2019년 상반기 1.9% 성장에 그치며 세계경기에 비해 더 빠르게 활력이 떨어졌다. 세계수요 둔화가 교역과 투자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수출에서 투자와 관련된 자본재가 큰 비중을 차지해 수출 둔화폭이 컸다.
2019년 상반기중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8.6%를 기록해 세계 평균 -2.6%보다 감소가 심했다. 특히 우리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 뿐 아니라 설비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주 요인이 되었다.
수출부진 현상은 2020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0년 중 세계경기가 2019년보다 더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미·중간 무역분쟁도 해소되지 못하면서 교역 부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세계경제의 장기흐름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당장 수익창출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 반도체 수요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최근 5G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에서의 메모리 수요 확대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전망기관들이 2020년 반도체 산업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2020년 중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글로벌 소비의 활력이 낮아지면서 수출부진이 자본재에서 내구재 소비 관련 품목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수출부진 여파가 고용을 통해 내수로 확산
세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수출둔화 여파로 수익성이 낮아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서 내수경기에까지 부진이 확산되어 갈 것이다. 2019년 상반기 중 기업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2020년까지 수익성 저하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계, 중공업 등 자본재 업종에서는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유통, 게임 등 서비스업으로도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불투명한 세계경제 전망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데다 투자여력도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미루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개선되었던 고용여건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들어 고용증가세는 지난해보다 확대되었지만 이를 고용시장의 추세적인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경기흐름이 약해지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 근로자와 18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중심으로 고용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요증가보다는 노동공급 증가가 고용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향후 재정지출 확대로 공공부문, 사회복지 부문 근로자는 꾸준히 늘겠지만 수출과 투자부진으로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서비스 부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겠지만 소비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서비스 부문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고용흡수력이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취업자 증가수는 2019년 25만명 수준에서 2020년 15만명대로 둔화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본격화되며 내수경기 이중고
더욱이 그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인구둔화 추세가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5~64세 주력생산연령 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한 이후 2019년까지는 감소폭이 미미했으나 2020년에는 0.6%에 달하는 23만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된다. 15~64세 인구는 생산뿐 아니라 소비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이다.
현재 국내경기의 하향흐름을 감안할 때 15~64세 인구감소는 근로자 부족을 통해 생산에 차질을 주기보다는 소비둔화 등 수요측면을 통해 주로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일본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들은 감소시점을 전후해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성장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던 경험이 있다.
이와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출산율 역시 2020년에도 이어지며 출산 및 보육 관련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의 소비성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고용둔화의 충격을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경제환경의 악화에 인구증가율의 빠른 둔화라는 국내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는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20년 예산을 크게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한국은행의 금융완화 기조도 이어지면서 급격한 하락을 막는 완충역할을 할 것이지만 국내경제 성장률은 2019년 2.0%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2020년에는 이보다 더 낮아져 1.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디플레이션 리스크 확산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지만 근본 원인은 경기부진으로 수요측면에서의 가격인상 압력이 낮은 데 따른 것이다. 2019년 소비자물가는 0.5%, 2020년에도 0.8% 수준의 낮은 상승률이 예상된다.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원자재 가격 둔화로 제조업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소비자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압력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부진으로 서비스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지 못해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 자영업 비중이 높은 주요 서비스 산업의 가격상승세는 2019년 이미 뚜렷하게 꺾인 바 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2019년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임금상승 압력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의 온라인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격상승 압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터넷 소매판매 등 온라인 유통 부문의 단가상승이 멈추면서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부문에서도 유통마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에 달해 우리나라가 물가하락 기대로 수요가 위축되어 물가를 더 떨어뜨리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당장 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성이 줄어드는 소프트화 현상으로 원자재 수요가 둔화되고 고령화로 소비수요 활력도 낮아지면서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례가 점차 잦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수요둔화 추세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물가 기조 장기화 시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리스크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수출 : 교역환경 악화로 수출 물량 감소
전세계적으로 교역이 위축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8월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비 9.5% 감소하며 주요국 중에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투자가 둔화되면서 자본재 및 중간재 비중이 75%에 달하는 우리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20년에도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기 둔화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세계교역 물량은 2019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단가는 기저효과로 소폭 상승할 것이지만 수출물량이 줄어들면서 통관기준 수출의 마이너스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경우 공급능력 축소로 수급 불균형이 조정되며 2020년 DRAM 가격 하락세는 다소 진정되겠지만 IT관련 투자 둔화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감소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글로벌 소비 둔화로 특히 내구재 수요가 위축되고 무역규제 심화로 현지생산이 강조되면서 전자제품 및 자동차 수출활력도 낮아질 것이다.
지난 2018년 수주 확대로 호조를 보였던 선박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다시 수주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주에서 완공까지 시차를 감안하면 2020년에도 부진이 예상된다. 석유화학 등 중국 수요 비중이 높은 산업들에서는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설비투자 : 불확실성 지속되며 2020년 제로 성장세 머물 전망
설비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부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도 해결보다는 봉합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2년간의 급격한 설비투자 감소로 최근 제조업 가동률이 높아지는 등 설비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생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는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0년 설비투자는 2019년과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지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세에서는 벗어날 전망이다.
반도체의 경우 단가 하락 추세는 다소 진정되겠지만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선뜻 설비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석유화학은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 되어 큰 폭의 투자 조정이 예상되며, 설비확대 유인이 적어 투자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적인 수요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압력 확대 리스크도 겹치면서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크게 늘었던 5G 관련 통신부문 설비투자도 2020년에는 상승세가 꺾일 것이다. 정부 SOC예산 증대의 수혜가 예상되는 토목관련 기업에서 투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경제 전반의 투자 부진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건설투자 : 주택건설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20년에도 하향세 이어질 것
건설 업종의 경우 2020년 정부 SOC 예산이 다소 증가하면서 교통 및 안전 관련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경기부양을 위해 대형 사업의 조기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토목건설은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는 2020년에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에 대한 수주와 착공 및 인허가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증가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규제 정책이 지속되고, 경기 부진에 따른 가구소득이 둔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요가 확대되기 어렵다.
주택공급 확대 여력이 낮은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분양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공실률 및 공급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신규착공 및 수주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업용 건물 투자 역시 부진을 이어갈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는 2020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소비 : 임금 상승세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부진 예상
소비는 수출이나 투자 등 다른 수요부문에 비해 완만한 둔화 추세를 보여왔다.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확대되고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출도 늘면서 가계구매력 증가세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안이 2019년보다 9.3% 증가하면서 고용 및 복지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소비세 인하 대상 확대 등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 진작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나 수출에서 부양책의 성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소비부양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소비는 지속적인 하향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기업경기 둔화로 임금상승률이 지난해 5%에서 올 상반기 3%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세가 2020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2.9%로 2019년 10.9%보다 크게 낮아져 가계소득 증가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올 하반기 들어 소매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내구재 소비 활력도 뚜렷이 약해지는 등 소비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의 중심축인 30~40대 인구의 빠른 감소추세가 이어지는 점도 소비부진 요인이다. 2020년에 30~40대 인구는 2019년 대비 1.3%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해당 연령층의 소비 비중이 높은 가전,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과거 일본에서도 주력 소비연령 인구의 감소 이후 자동차, 의류 등 내구재와 백화점 등 유통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바 있다. 고령화와 정부지출 확대로 보건의료 관련 소비가 확대될 것이지만 학령인구의 감소, 저출산 기조 확산으로 교육과 출산 관련 소비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리 전망 : 글로벌 단기 및 국채금리 하향세 지속
최근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유럽·일본 마이너스 금리 심화 등 금융시장에 이상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세계경기의 하향흐름이 지속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계속 낮출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금리 하락으로 채권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이 선진국 장기국채나 금 등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미 금융완화 기조로 돌아섰으며 2020년에도 완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연준은 올 7월과 9월 두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으며 2019년 추가로 한차례, 2020년에 두차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특히 2020년 미국경기가 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금리를 제로수준까지 급격하게 낮출 가능성도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9월 예금금리를 인하하고 11월부터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경기부진과 저물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는 추가적인 완화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경착륙을 막기 위해 2018년 이후 지속된 지급준비율 인하를 수차례 더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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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30 13:5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