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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대내외 수요 위축 대응, 재정 역할 강화
등록일 [ 2019년12월19일 13시52분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제조업의 생산 증가세 둔화로 이어지면서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2.0%에 머무르고 있다.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정부부문이 경제성장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는 소비와 투자 모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민간소비는 국내총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재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설비투자가 반도체산업 등의 투자 조정으로 부진하였으며, 건설투자도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고, 토목부문이 건축부문의 부진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 대외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금액은 수출 물량과 가격이 모두 부진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었고, 수입도 수요 위축이 반영되며 감소하는 모습이다.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과 반도체가격 급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의 영향으로 흑자폭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둔화된 가운데,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기업 매출액이 감소로 전환되고 영업이익률도 낮아지면서 2020년 국세수입 목표치는 법인세수를 중심으로 크게 하향 조정됐다.


소비자물가는 수요 위축과 함께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물가안정 목표(2%)를 크게 하회하는 낮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의 축소 등 저물가 현상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도 하락하는 추세다. 다만, 급락하던 경기종합지수가 최근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제 관련 심리지수도 미약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어 경기 부진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도 재정지출 확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등 민간부문의 고용은 저조한 모습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가계부채 증가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대외건전성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출규제가 강화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축소되면서 가계부문의 대출건전성은 다소 개선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과 국가 위험지수(CDS 프리미엄)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대외건전성도 양호한 모습이다.

세계경제는 산업생산과 교역량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경기 개선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 부진으로 중간재와 자본재 수요가 위축되면서 제조업생산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세계 교역량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되었으나,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국제기구에서 2019~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2020년에는 글로벌 성장세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폭이나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다수의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2019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중 간 관세부과의 부정적 영향 등에 따른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경기 부진이 심화되지는 않겠으나, 다수의 하방위험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 대외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소폭 확대될 수 있겠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정책도 저물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대응 과정에서 일시적인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불가피하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구조적 제약을 개선할 필요하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유연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내외 수요 위축을 감안하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급격한 기술발전이 성장잠재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진입장벽, 영업규제 등 신기술·신산업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식별하고 정비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와 노력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 지적재산권 등 공정 보상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부실기업 정리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 스스로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생산요소가 유망한 산업으로 재배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지식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노동수요가 일부 대체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할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후적이고 간접적인 정책을 통해 소득 격차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 대체의 영향을 흡수해야 한다. 경제성숙과 기술발전으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작으며 생산성(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직까지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구구조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과 밀접한 보건, 육아·보육, 교육, 관광·레저, 환경 등의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기술발전과 서비스시장 확대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조율하고 성장의 과실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2020년 국내경제 전망


우리 경제는 2020년에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2019년(2.0%)보다 소폭 높은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가 개선되겠으나, 국내총소득이 낮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으나, 가계의 원리금 상환 압력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는 2020년에 2019년(1.9%)보다 소폭 높은 2.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의 회복과 함께 기저효과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 설비투자는 2019년에 ­7.0%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뒤 2020년에는 수출 회복과 함께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여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의 감소세를 토목부문이 일부 상쇄하면서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다. 건축부문은 주택착공이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2020년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토목부문이 SOC를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건설투자는 2020년에 2019년(-4.1%)보다 소폭 높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신흥국의 투자수요 확대가 상품수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교역량도 확대되면서 2020년에 2019년(1.0%)보다 높은 3.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은 수출 증가와 국내 투자수요의 확대에 기인하여 2020년에 2019년(-0.6%)보다 높은 3.9% 증가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확대되면서 2019년과 유사한 흑자폭을 유지할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이 개선되는 반면,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수입 수요도 확대됨에 따라 2020년에 2019년(78억달러)과 유사한 76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2020년에 2019년(-203억달러)보다 축소된 17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2020년에 2019년(575억달러)과 유사한 589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수요가 일부 개선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도 확대되면서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 무상교육 확대 등 정부정책도 반영되면서 2019년(0.4%)에 이어 2020년에도 물가안정목표보다 낮은 0.6% 상승할 전망이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2020년에 2019년과 동일한 0.7%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완만한 경제성장세 확대와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9년(3.8%)보다 낮은 3.5%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점진적인 경기 개선과 정부 일자리정책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면서 취업자 수는 2020년에 2019년(20만명대 후반)보다 소폭 축소된 20만명대 초반의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의 위험요인 = 미중 무역분쟁 등의 대외 하방위험이 재차 부각될 경우 우리 경제의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다수의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하방위험 일부가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


반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2020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할 경우 내수의 개선을 제약하여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재정 및 통화 정책방향


재정정책 = 2019년보다 확장적으로 편성된 2020년 예산(안)은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하여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총지출은 경기부진 완충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련된 산업, R&D, SOC,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2019년(9.5%)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증가율(9.3%)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2019년과 유사한 1%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총수입은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와 부가세 지방이전비율 상승 등의 제도 요인을 반영하여 2019년(476.1조원, 6.5%)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482.0조원, 1.2%) 국세수입(292.0조원, -0.9%)의 큰 폭 하향 조정은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경기 여건과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실적에 따라 2014~15년과 같은 세수 부족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경기대응의 결과이므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의 부정적 여파가 집중되었던 2009년(-3.6%)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기적으로는 국가채무 비율이 점차 수렴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1~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3.9%)가 2020년(-3.6%)보다도 확대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비교적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채무 비율의 추세적인 상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에 대한 우려를 점차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 누증 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수입 확보를 통해 총수입과 총지출이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지출분야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와 함께 총지출 전반의 재원배분을 재조정함으로써 지출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중장기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국민부담률 상승 등을 통한 총수입 확대가 필요함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재정준칙의 확립을 통해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재정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가 있다. 경기 대응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상화할지에 대한 원칙과 실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통화정책 = 통화정책은 저물가 현상과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 내외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0%)까지 단시일 내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의 상승률도 0%대에 머물러 있어 당분간 낮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경제활동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경기 대응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저물가 현상과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 변동을 감안한 실질금리(명목금리 ­ 기대인플레이션)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최근 기대인플레이션도 하락하는 모습이다. 금융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삼고 있는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상승률 하락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처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더라도, 금융안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통화정책 운용체계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다.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표 중 하나로 삼기보다는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 차원의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비롯한 금융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물가안정이 금융안정의 전제조건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률 추세가 장기간 하락하고 이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이 더욱 중시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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