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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글로벌 통화완화 영향으로 추가 금리인하 전망
등록일 [ 2019년12월19일 13시56분 ]

현재 세계경제는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금리인하·재정확대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총괄) =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지속으로 글로벌 경제 BIG4 동반부진이 예상된다. 각국은 금리인하,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 대응이 예상된다.


미국은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 연준은 기준금리 추가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경기둔화 우려에 대응해 기준금리 추가인하, 인프라투자 통한 재정지출 확대 등 다양한 부양책이 예상되고 있다. 유로지역 ECB는 양적완화 재개 확정 및 각 회원국에 재정지출 촉구, 낮은 경제성장률 지속되나 소폭 회복이 예상된다. 일본은 소비부진 및 엔화강세가 심화時 현재 마이너스인 단기정책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이 있다.


BIG4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불안 완화 등으로 신흥국이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5+인도의 경우 내치 안정을 기반으로, 정부가 통화완화 및 투자확대를 추진하여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미국(현황) = 2019년 미국경기는 사상 최장의 확장국면을 이어가며 완만한 성장세를 실현하고 있다. 고용호조, 높은 임금 상승률 등이 소비확대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美中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기업투자 및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기준금리는 당초 인상(4회)이 예상됐으나, 경기확장세 지속을 위해 2회 연속 인하했다.(7월·9월, 각 25bp)


이같은 美경기요인보다는 유로존·중국 등 글로벌 경기둔화세, 무역정책 불확실성 증대 등 대외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전망) = 경기사이클 상 둔화기 진입,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제조업 부진은 기업투자 및 고용악화로 이어져 소비위축 우려되지만 대선(’20.11월) 전 경기부양책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美정부는 법인세 감세(21 → 15%), 급여세 인하(6.2 → 4.2%), 중산층(4.5~13.5만달러) 소득세 인하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안정화는 가능하나 전반적 경기회복에는 역부족이다.


미국(이슈) : 2020년 제로금리 회귀와 QE4의 가능성 = 제로금리 가능성은 중간이다. 이미 2차례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 경기방어를 위한 주요국의 정책대응, 중국 경착륙 우려 완화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약 1~2회로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 하에 경기둔화 지속, 보호무역 격화 등이 겹칠 경우 0%대 기준금리시대 도래 가능성도 있다. 일부 해외IB는 보호무역 격화 시 ’20년 제로금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QE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 및 경기부양 위한 소규모 양적완화 재개는 가능한 상황이다. ECB는 양적완화 종료 후 11개월 만에 무기한 양적완화(月 200억유로) 재개 결정, 예금금리 0.1%p 추가인하 결정했다.(’19.9월)


트럼프의 대선(’20.11월)前 달러약세 유도, 증시부양 의지 등 유동성 공급의지는 확대되나, 기준금리 인하여력이 있어 대규모 양적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단, 보호무역 기조 하에, 대규모든 소규모든 양적완화의 효과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현황) =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소비의 뒷받침으로 6%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소비 증가율은 고용둔화,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에 따른 자동차 판매부진 등으로 하락했다.


투자는 인프라투자가 개선됐지만, 기업이익 부진으로 설비투자가 역대 최장기간 감소하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도 미중 무역분쟁 지속으로 부진했으나, 수입이 줄어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홍콩시위, 미국의 中환율조작국 지정 및 관세인상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전망) = 기업부채관리 정책과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비는 고용악화, 물가상승(돈육가격 인상 등) 등이 처분가능소득 증가를 제한해 둔화가 예상된다. 수출도 對 미국수출 감소 영향으로 둔화세가 지속, 미중 무역협상 전개양상에 따른 변동성은 확대될 전망이다.


투자는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도 저조한 투자심리로 설비투자 회복은 제한적이다.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국경절(건국 70주년) 이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등이 둔화폭을 축소될 전망이다.


중국(이슈) : 바오리우(保六, 성장률 6%대 수성) 무너질까? = 미중 무역분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수출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내수(소비, 투자)부양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미흡한 편이다.


2020년 ‘바오리우(保六)’ 달성여부는 미중 무역협상, 추가적 경기부양책 효과 등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측면에서 좋은 환경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으로 ’20.11월 대선前 가시적 경제성과가 필요하다. 경기부양을 위해 美의 요구 수용(위안화 환율 절상, 美농산물 수입 등)과 추가적 경기부양책 효과가 클 경우 인프라예산과 유동성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생산·소비·투자가 개선되는 경우다.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은 美中 무역협상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핵심쟁점(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보조금 중단 등)에 대한 합의 난항을 겪는 경우다. 이 경우 추가적 경기부양책 효과가 떨어지고 생산·소비·투자 둔화세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에 가장 나쁜 경우는 美中 무역협상결렬 및 분쟁격화의 경우다. 트럼프는 中제재 강화정책 추진이 표심결집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보복제재와 정부정책 신뢰약화, 중국發 경제위기 현실화 우려가 있다.


유로존(전망) = 매월 200억유로(’19.11월~ ) 규모의 무기한 유동성 공급 재개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단, ‘실업률 개선 정체 →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가 양적완화의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 있다.


(독일경제)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감소로 부진, 주요 수출중심국의 공통적 현상이다.


(정치이슈) 브렉시트, 美·EU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의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하다. 對미국 무역협상은 ‘독일(車수출 위해 적극협상) vs 프랑스(농산물 개방반대)’의 EU내 갈등으로 원만한 합의 요원한 상황이다.


일본(전망) = 일시적 소비침체에도 정부지출 등으로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양호한 고용 상황,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 도쿄올림픽(7.24~8.9일) 관련 수요로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둔화) 중국 등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中 무역분쟁, 對한국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설비투자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화정책) 정책여력은 제한적이나, 추가 완화정책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방어에 나서고 있다. 급격한 소비부진, 엔화강세 심화,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時 단기정책금리 인하 등 시행할 전망이다.


新남방 : 아세안5+인도(전망) = (아세안5) 소비와 투자 중심의 성장세 예상되나,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은 하방리스크를 나타낼 전망이다.


안정적인 물가와 통화완화 기조로 민간소비가 양호, 각국의 성장드라이브 정책으로 투자확대 예상된다. 높은 對중국 무역의존도로(’18년 對중국 수출비중 : 14.4% 수입비중 : 23.2%) 중국發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 정책 불확실성 완화, 통화완화 정책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기대된다. 모디정부의 재집권으로 ‘기업투자 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재정적자 감축‘ 등 기존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19년 기준금리 인하(4회, ‘19.9월 5.4%)에도, 여전히 저물가가 지속되어 향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


(新남방정책) 韓·아세안 교역규모 확대와 아세안 진출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新북방 : 러시아, 중앙아시아(전망) = (러시아) 對러시아제재 지속, 유가하락 등으로 성장이 부진하나 통화정책 등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19년에 3차례 금리 인하(7.75(‘19.1) → 7.00%(9))를 통해 민간소비 및 투자를 견인하여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재정수입의 50%, 수출의 65%)로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로 대표되는 新동방정책 추진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과 포괄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아시아) 가스, 석유, 원자재 등 풍부한 자원에 대한 투자증가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개발을 위한 플랜트투자, 인프라 건설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수출은 자원개발 투자로 증가가 예상되나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중국 및 러시아 경기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新북방정책) 북방경제협력의 외연확대를 통해 新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할 전망이다. 한·러 수교 30주년,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순방성과 등으로 한국과 북방지역 간 전략적 협력 강화할 전망이다.


평화경제(현황) = 북미간 북한 비핵화(美)와 체제보장(경제발전, 北)에 대한 협상 진행중이나, 의견차 여전하다. 한미정상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 종식, 전쟁불용, 한반도 공동번영의 미래 비전 제시했다.(9.23일) 북한은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19년 연말까지 실질적인 협상 성과 도출 강조했다.


(전망) 비핵화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재개 및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된다. 북미간 북핵협상이 타결時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단계적 재개 전망된다.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접경지역 개발로 경제 활성화 기대되고 있다. 북핵협상 실패時 한반도 주변의 안보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존재, 한국경제 충격이 변수다.


국제유가(현황) = 국제유가는 2018년 평균(65달러)보다 하락한 57달러 수준이다.(’19.1~9월 평균) 美中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 등이 하락요인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사우디 드론 피격으로 급등했으나, 피해를 입은 석유시설 복구소식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망) 전반적으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상승 및 하락 요인의 혼재로 변동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승요인은 미국의 對이란제재 강화, OPEC의 원유감산, 달러약세 가능성 등이다. 하락요인은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등이다.


국내경제 현황 및 전망


국내경제(현황)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美中 무역분쟁, 日수출규제, 반도체 부진에 따른 수출둔화와 투자위축 영향 등으로 경기부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19년 韓경제성장률을 0.4%p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은행, ’19.10월)


국내경제(전망) = 기저효과로 2019년보다는 회복하겠으나, 국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전반적인 부진이 예상된다. 보호무역 장기화, 중국 경착륙 우려 등으로 내수 및 수출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日수출규제 장기화로 일부 산업에서의 생산차질 가시화 우려가 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25% 관세부과時 ’20년 韓경제성장률은 0.36%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철강 등에서 韓수출이 5%씩 감소時 ’19년, ’20년 韓경제성장률은 각각 0.23%p, 0.91%p 하락할 전망이다.


국내경제(소비) = (현황) 내구재 소비침체, 소비재 수입도 부진해 2018년보다 소비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내구재 소비, 소비재 수입액 등이 침체되는 모습, 소비심리도 악화되어 ’17년 최저 수준까지 도달했다. 고령층 위주의 고용개선으로 소비성향은 상승했으나, 소득 수준이 낮아 소비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망)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노동시장 소폭 개선, 이자부담 완화 등으로 미약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디플레이션 우려,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소비지연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이전지출 확대와 같은 정책이 소비여력 증대, 실질구매력 확대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경제(투자) = (현황)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中경기둔화, 日수출규제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되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심리위축이 소비와 기업투자 둔화로 설비 및 건설투자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전망) 소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소비의 경우 노후차 교체時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가공급 등이 진행되고 있다. 투자부문은 대규모 민자사업 4.2조원 & 공공기관 55.0조원 투자,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세트 입법화됐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확대 등이다. 설비부문도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정부투자, 생존을 위한 민간투자, 5G등 신기술 집중투자로 반등하고 있다. 건설은 신규수주·착공 부진,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등으로 3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SOC예산 확대(19.8 → 22.3조원, 12.8%↑)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경제(수출) = (현황) 글로벌 제조업 경기악화, 日수출규제, 홍콩시위 장기화 등으로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對미국·중국 수출의존도가 명목GDP대비 14%에 달해 무역분쟁 최대피해국中 하나다. 다만, 수출물량은 이미 ’19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단가도 4분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전망) 반도체 업황 회복, 유가상승 등에 따른 단가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플러스 반등할 전망이다. 정부도 투자확대(375 → 526억원, 40.3%↑)를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로 ‘高성장·低위험’의 수출구조로 전환, 제2의 수출도약 모색 전략시장(新남방, 新북방), 신흥시장(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주력시장(중국, 일본, 미국, EU)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경제(정부재정) = (현황) 적극적 재정집행(3분기, 78.5%)과 추경(5.8조원)으로 경기하락세 방어하고 있다. 경제활력 제고와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일자리 및 SOC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다만, 확대된 재정은 고용과 복지 측면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성장률 상승효과는 제한적이다.


(전망) 경기부양, 재정확대 정책은 소비와 투자부문을 끌어올려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이다. 혁신성장과 경기부양을 위해 R&D, 산업·中企·에너지, 환경, SOC 분야 증가율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시장 현황 및 전망


금융시장(기준금리) = (현황) 경기부진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했다.(現1.25%, 7월·10월 각 25bp) 경기부진下, 美中 무역분쟁 심화와 日수출규제 등으로 10월 금리인하 이후 연내 추가인하 기대감이 있다. 물가상승률도 한은 목표치 2%를 하회(’19.9월 △0.4%)하여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전망) 경기부진과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 등을 감안하여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축소되며 한은 기준금리 인하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주요국의 공격적 금리인하 동반과 보호무역 심화時 0%대 기준금리도 가능하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는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다.


금융시장(환율) = (현황) 일본發 충격에 美中 무역분쟁 재점화가 맞물리며 급등했다.(’18년말 1,115.7 → ’19.9월말 1,196.2원) 원·위안 동조화로 8월 위안/달러가 7위안을 상회하자 원/달러도 ’16.3월 이후 최고치인 1,222.2원(8.13일)까지 상승했다.


(전망) 글로벌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으로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美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글로벌 달러약세가 예상된다. 美中 무역분쟁, 日수출규제 등이 대외 불확실성이 잔존하여 한국의 수출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흑자와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하여 원/달러 환율의 추가급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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