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무역전쟁’과 ‘브렉시트’라는 두개의 큰 고비를 넘겼다. 당장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되자 경제전문가들은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2월 13일(현지 시간)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 21개월만에 가장 큰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간 휴전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019년 세계경제에 대형 악재로 작용했던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면서 2020년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들리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벤 에몬스 글로벌 거시경제 전략가는 “미중 1단계 합의와 영국 총선 결과가 그동안 증시와 기업들에 따라붙었던 주요 위험도를 낮추게 했다”면서 “기업들의 글로벌 투자 자신감이 회복될 것이고 세계 무역량도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이번 합의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지난 5월 수준에 머물게 되면서 2020년까지 세계 GDP(국내총생산)이 0.6%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1단계 합의가 깨지고 다시 양국이 관세전쟁을 시작할 경우 2020년 세계경제 성장은 0.1%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수입품 전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로인해 세계 증시가 10% 하락하는 최악을 가정할 경우, 손실 금액은 2021년까지 1조2000억달러(약 1406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은 향후 2년내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구매를 2000억달러(약 234조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중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도 중단키로 약속했다.
이를 대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철회키로 했다. 또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돼온 11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7.5%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25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채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단계 합의 이후에도 많은 난관이 있긴 하지만, 2020년 경제성장률이 6%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에겐 분명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국에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현지시간 12월 12일에 치른 조기 총선에서 하원의 과반인 326석을 가뿐히 넘어 365석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영국 보수당의 대승이라고 하는데, 이번 영국의 선거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총선으로도 불렸다. 브렉시트 총선으로 불렸던 이번 영국의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단독정부 구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국 보수당이 단독정부 구성을 함으로서 2020년 1월 말쯤 브렉시트가 단행될 거라고 전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워왔던 미·중 무역합의가 일단락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중 양국간 이번 1단계 무역합의가 불완전하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이 합의한 1단계 무역협의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평가를 했다. 스티브 므누신 장관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에도 매우 좋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
한편,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3년 반에 걸친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EU탈퇴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정부가 EU와 순조롭게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기간의 금융시장 불확실성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했던 ‘노딜’의 위험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글로벌 경제를 짓눌러 왔던 미·중간 무역전쟁과 영국의 브렉시트 등 핵심 위험요인을 해소하는데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겠냐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 경제는 현재 장기적 저성장 구조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안고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무역전쟁이 타결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측의 정치적 상황 등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2020년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북·미간 핵협상 문제와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그리고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도 위험하고 미국의 금리 영향 등을 묵과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기 하강 국면을 맞게 된다면 포퓰리즘적 정책을 다시 펼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보여준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무역분쟁이 재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일단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강국으로서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수출 동력이 흔들린 중국은 내수에서 부채확대에 따른 부동산 버블붕괴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경제가 흔들리면 한국경제에도 당연히 커다란 불안요소가 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처럼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일본과 같은 저성장시대로의 진입이라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한편, 세계경제의 긍정적 전망과는 달리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에 비해 다소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1월 29일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2019년 2.0%, 2020년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이 현실화하면 2019년과 2020년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던 2009년(0.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역대 성장률로 따져보면 각각 하위 5, 6번째에 해당하는 저조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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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5 15:5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