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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리 동결, 완만한 인플레이션 용인할 듯
등록일 [ 2019년12월19일 14시11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환경이 2019년보다 좋아지면서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은 이 같은 전망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10월 15일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 경제가 2019년 3.0%, 2020년에는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4월 전망보다 각각 0.3%p, 0.2%p 하향조정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세계 경제가 올해 2~4분기 급격하게 둔화한 이후 미약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위축과 미·중 무역갈등 및 지정학적 긴장, 금융시장 심리 악화 등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성장률 하락을 반영,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2020년 통화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17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카플란 총재는 뉴욕에서 열린 외교협회 연설에서 “2020년 통화정책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이런 견해는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통화정책의 경로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카플란 총재는 통화정책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망의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플란 총재는 2020년 미국 경제는 2% 혹은 그보다 소폭 높은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용시장은 현재 완전고용 상태이거나, 이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임금 상승 압력은 지표로 보이는 것보다는 높다면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다.


경제 전망의 위험요인도 현재는 다소 균형 잡힌 상태라고 진단했다. 무역과 글로벌 성장 관련 불확실성 요인이 다소 개선됐다는 것이다. 카플란 총재는 다만 인플레이션이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낮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플란 총재는 또 마이너스 금리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연준은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단기 자금시장의 불안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관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스탠딩 레포 제도의 도입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금융센터의 ‘2020년 미 통화정책 주요이슈 평가 및 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살펴본다.


2019년 미국 통화정책 동향


2019년 연준의 정책은 예방적 금리인하(75bp)를 통한 경기하강 억제, 단기자금시장 불안대응(국채매입 및 Repo operation), 볼커룰 등 금융규제부분 완화로 집약할 수 있다.


정책금리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0~0.25%로 인하했다. 2016년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다 경기 하강위험이 높아지면서 2019년 예방적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단기자금시장에 대응해 9월 중순 Repo 금리급등 등 불안이 확산되자 연준은 Repo 거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시작했다. 2020년 1월까지 Repo개입을 지속할 계획이다. 개입 규모는 익일물 $750억 한도로 시작했으나 연말 시장불안 우려 지속 등으로 $1,200억까지 확대했다. 기간물은 14일물($350억) 외에 42일물($250억),28일물($250억) 등을 추가운용하고 있다. 단기국채매입도 10월 15일부터 재개(최초월$600억), 최소 2020년 2분기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이후 매입계획은 월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11/15~12/12일에도 동일한 규모인 월 $600억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규제 완화책으로 연준은 자산규모 $7,000억 이하 은행들의 유동성·자본규제에 대한 완화조치를 마련(LCR 비율하향, Living will 제출주기확대 등)하고, 볼커룰개정안(10/8일확정)은 2020년 1월 발효할 예정이다. 볼커룰개정안은 단기거래 제한완화, 허용거래 입증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 통화정책 전망


정책금리 동결,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전략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자금시장 불안 완화를 위한 국채매입 및 repo 거래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리 : 연준 점도표 하향(1.875→1.625%) 등을 감안할 때 2020년은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경기회복 지연 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2020년 동결 예상, 유사시 인하 가능성이 크다. core PCE(최근 1.7% 내외)가 2.3%를 상회할 경우 인플레 우려가 부상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 미미한 편이다.


정책금리는 양방향 모두 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 및 물가의 완만한 회복 전망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추가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는 기조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정상화는 2021년 2분기부터 예상된다. core PCE가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나 연준의 정책기조에는 변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실효하한(ELB) 근접시 정책수단이 제약되기 때문에 유사시의 선제적 대응을 중시할 전망이다. 경기하강 위험이 2020년까지 이어진다고 볼 때 2분기중 25bp 추가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2020년 FOMC 투표권자의 변화도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의 강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매파적 성향의 에스더조지 총재(칸사스시티), 에릭로젠그렌 총재(보스턴)는 2020년 비투표권자이다.


Repo 시장불안 대응 : 단기국채 매입은 2020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며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불안시 Repo 거래는 1월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기성repo(SRF) 조기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채매입은 B/S의 유기적 증가를 위해 계획대로 2020년 2분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매입규모는 월 $600억 → 2020년 초 $200억(Citi), 2020년 1분기 $300억/2분기 $200억으로 축소될 소지가 있다. 2020년 3월 이전 SRF 등 시행가능성은 미미한 편이다. 2020년 2분기 이후에도 B/S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중순 이후 국채매입 지속으로 지준은 $1.55조, B/S는 $4.1조로 증가했다. 현 추세 지속시 2020년 상반기 연준 자산은 전고점인 $4.52조(`15.1월)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통화정책체계 개선 : 2019년 초 이후 통화정책 전략 및 수단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2020년 중반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10월 FOMC 의사록) 통화정책 전략과 관련해서는 물가수준목표제, 명목GDP목표제 등 여러 대안들이 검토되었지만 평균인플레목표제(AIT: Average inflation targeting)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AIT는 경기후퇴기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연준 2%)를 하회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확장기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일정수준까지 상회하는 것을 허용, 평균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완만한 오버슈팅을 용인하는 AIT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약한 형태의 AIT가 도입될 것이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AIT는 클라리다 부의장 등이 언급한 ‘혁명이 아닌 진화’(evolution not a revolution) 방식의 체계개편 방향에 부합한다. 경기확장기에 인플레 목표치 상향을 의미한다. 상한선은 2.25%~2.3%로 전망되고 있다.


통화정책 수단의 경우 ELB(Effective Lower Bound: 여력과 효과의 실효하한) (근접) 상황에서 시행가능한 포워드 가이던스 및 B/S 정책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부정적이다.


저물가 및 인플레 기대치 하향세가 지속될 경우 미래 recession 도래시 정책금리 인상 여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적 수단 점검이 필요하다.(10월FOMC)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포워드가이던스, 자산매입을 선활용하고 마이너스금리(last resort)나 금리통제(YCC:yield curve control)는 배제할 소지가 있다. 단기금리 억제를 위한 YCC 도입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종합평가 및 시사점


2020년은 공격적 금리인하는 아니라도 완화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AIT 도입 등을 통한 탄력적인 경기대응으로 통화정책 여력 축소를 부분 상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이후에는 물가·금리의 상승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준은 금리동결 기조 유지,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AIT) 도입 등을 통해 경기 상하방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경제가잠재성장률(CBO 2.1%/Fed 1.9%)을 소폭 상회하는 회복세를 보여도 긴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블룸버그컨센서스나 FF선물금리(내년중 1회 추가인하 예상) 추이로도 정책금리는 하향세가 전망되고 있다. 2019년 연준 점도표 전망치의 하향추세, 12월 점도표의 선물금리 상회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금리의 추가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020년 연준의 완화적 정책기조는 ‘금융여건 완화 → 경기하강 억제 및 회복모멘텀 강화 → 신흥국 등 위험자산 선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 실물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금융여건에 대한 반응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여건 완화의 성장률 부양효과도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FCI 완화는 2020년초 미 성장률을 0.5%p 부양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월가 컨센서스 등을 감안할 때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 2%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은 낮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및 인플레 기대치는 상승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컨센서스 중간값을 상회하는 물가상승세가 나타날 경우 연준의 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상승, 자산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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