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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만 싱가폴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 수혜
등록일 [ 2019년12월19일 14시19분 ]

1년 반 넘게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중이 1단계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12월 13일 미·중은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12.15일) 연기 및 일부 인하(약$1,200억/15%→7.5%)가 주요 골자다.

주요 합의사항은 미국이 추가관세 계획 철회 및 일부 관세를 인하하고, 중국은 대미 농산물 수입 확대, 지재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환율조작 중단 등을 약속한 것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은 추가관세 계획을 연기하고,($1,560억 15%) 기존 대중 관세 일부를 인하키로 했다.(약 $1,200억 15%→7.5%, $2,500억 25% 관세는 유지) 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번 제재관세 인하 규모는 $1,040억~$1,300억으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지만 USTR이 약 $1,200억이라고 발표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중국은 대두 등 농산물 수입 확대, 지재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환율조작 중단 등을 약속했다.


USTR은 향후 2년간 제조업, 식료품, 농수산물, 에너지, 서비스부문에서 최소 $2,000억 규모의 대중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이후에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동 추세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의 농산물 수입규모가 무역분쟁 이전인 `17년의 $240억보다 $160억 증가한 연 $400억이 될 것이며 최대 $500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농산물 수입확대 규모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USTR 발표에도 “China will make substantial additional purchases of U.S. goods and services in the coming years.”로 적시됐다.


향후 절차는 협정문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 → 양국간 확인 절차(번역 등) → `20년 1월초 서명(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및 류허 부총리, 워싱턴) → 1달뒤 발효(BL 등)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WP에 따르면 협정문 초안은 약 86 페이지 분량으로 지재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 환율, 무역, 평가 및 분쟁해결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의 보도로 볼 때 서명식에 시진핑주석의 참가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양국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이적 성과라고 자평한 반면, 중국은 신중하게 원론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비판적으로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은 ‘경이적’(phenomenal)이며 남아있는 관세는 향후 협상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합의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지만 어려운 과제가 잔존해 있다고 언급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구매 확대라는 임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을 받고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1단계 협상이 양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는 경제전망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경우 1단계 합의는 양국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고, 무역 및 투자 촉진 등 세계 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은 1단계 합의가 양국 경제 및 무역 관계 진전, 글로벌 후생 증대 및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및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는 상승했으나 전일 선반영된 영향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달러화는 위험 선호 성향 확대로 약세를 보였다.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평가


시장에서는 1단계 협상의 조기타결, 대중 제재관세 부분 인하는 긍정적이지만 서명과 이행과정의 불확실성 잔존을 우려하고 있다. 2단계 이상의 협상 진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이라는 반응이다.


1단계 무역협정 : 조기타결 및 제제관세 부분 인하는 긍정적이나 서명과 이행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Nomura는 “12.15일 이전에 1단계 합의에 도달한 것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실질적(substantive)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big surprise”라고 평가했다.


GS도 “세부내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잔존하나 제재 관세 부분 인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법률적 검토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협정이 좌초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Nomura는 “1단계 합의는 2단계 합의의 디딤돌”이라며 “향후 협상에서 미국은 관세를 위협이 아닌 보상(carrot)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재권, 기술이전, 사이버안보 등의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면, 미국은 보상 차원에서 제재관세를 추가 인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Citi는 “1단계 합의에도 불구, 여전히 리뷰 단계임에 유의해야 한다”며 “서명 이전까지 무역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상황을 감안할 때 리뷰 과정에서 장애물이 돌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도 중국이 협정문 초안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한편, 미 농산물 수입 확대 여부가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중 제재관세는 협상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phase by phase) 완화될 전망이다. 모든 제재관세의 원상복귀는 2단계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무역협상 : 1단계 무역협정의 서명 및 이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2단계 협상 진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선 이전 1단계 협정 이상으로 진전될 가능성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무역전쟁 위험이라는 유령은 미 대선 이전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출몰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2020년에도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중심 이슈가 될 것이나 선거공학적 고려가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 등을 근거로 의회가 더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국제 경제·시장 영향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로 기업·소비심리 호전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모멘텀 확대, 수출비중 높은 아시아 국가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Risk-on 성향 증가로 달러약세, 금리상승 가능성이 있다.


세계경제는 불확실성 완화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견조한 미 고용지표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네번째 소순환 반등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아도 기업심리 개선 등의 간접적인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Nomura는 “긍정적 효과는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클 것이며 한국, 대만, 싱가폴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라며 “미국은 2020년 성장률 +0.1pp 부양, 완만한 물가하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GS는 “이번 협상 타결로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2020년 말까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가관세 부과 및 무역분쟁 격화시 2020년 미 성장률 -0.4pp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시장에서의 이번 협상 타결의 효과는 실물경제보다 금융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다만, 그간 1단계 협정 타결 기대는 이미 시장에 상당부분 반영됐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 수출 bottoming 등으로 원화도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며, 기저효과, 낸드시장 회복, 디램가격 하락세 완화, 낮은 전자부품 재고 등 감안시 반도체 수출회복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리는 상승세가 예상된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최대 2.1%까지 상승하는 등 금리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제재관세 인하가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에 2020년말까지 10년물 국채금리2% 도달은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1단계 무역협상 합의는 세계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서명까지 농산물 수입규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고 발효 이후에도 합의사항 준수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정치·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부분 마찰이 재연되더라도 적어도 미 대선 전까지는 기조적으로는 분쟁 악화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수출확대가 어느 정도 수용될 경우 대선 전까지 휴전모드를 유지할 것이며 중국도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 미 요구를 부분 수용하며 확전을 자제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최근 주요국 제조업 PMI 회복 조짐, 반도체 등 주요산업 저점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무역분쟁 완화가 세계경제 순환 상의 반등국면으로 이어질 지의 여부도 주목된다.


금융시장은 경기회복 기대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공존하면서 당분간 1단계 협정 초안에 대한 양국의 검토 경과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달러약세 및 금리상승 기대가 기조적 흐름이 될 경우 글로벌 자금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중 무역 분쟁이 일단 불확실성 해소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그동안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2020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45개 업종(에프앤가이드 산업 분류 기준) 가운데 전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력 업종이었다.


전력 업종의 2020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3천180억원으로 2019년(2천494억원)보다 1천230.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358.1%로 전망된 전기장비 업종이 그 뒤를 이었으며, 그 외 조선(288.5%), 항공운수(278.7%), 부동산(176.5%), 반도체 및 관련 장비(129.8%) 등 순이었다.


또 전체 45개 업종 중 43개 업종은 2020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앞선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그동안 글로벌 교역 둔화와 수출 감소를 초래했던 미중 무역 분쟁이 일단 ‘해빙 모드’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조선·항공·반도체 등 경기민감 업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컸던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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