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득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가 모두 개선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부진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분배정책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뒷받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월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니계수는 0.345로 전년에 비해 0.0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5분위배율도 6.54배로 전년에 비해 0.42배p 감소했고,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에 비해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3,191만원, 부채는 7,910만원으로 순자산 3억 5,281만원이며, 2018년 가구당 평균소득은 5,828만원, 처분가능소득은 4,729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지니계수는 통계 시작 기준 연도인 2011년 0.388에서 2015년 0.352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 확대 등 전반적인 복지를 늘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0.355로 다시 올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을 본격적으로 늘리자 지난해 소득 분배 지표가 일제히 개선된 것이다.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6.54배로 전년보다 0.42배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은퇴연령층(66살 이상)의 5분위 배율은 7.94배로, 전년(8.82배)보다 0.88배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컸다.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17.3%) 대비 0.6%포인트 줄었다.
한편, 2019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3,19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7% 증가했는데, 자산은 금융자산 24.5%(1억 570만원)와 실물자산 75.5%(3억 2,621만원)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 5분위가구 자산은 전체의 43.8%, 소득 1분위는 6.1%를 점유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5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자산이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 증가 및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 46.8%, ‘부동산 구입’ 24.5%, ‘부채 상환’ 22.7% 순이었다. 금융자산 투자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91.5%), ‘주식’(4.4%), ‘개인연금’(2.5%) 순이다.
2019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2% 증가했다. 부채는 금융부채 72.8%(5,755만원)와 임대보증금 27.2%(2,155만원)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44.8%, 소득 1분위가구는 전체의 4.1%를 점유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4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부채가 가장 많았다.
2019년 3월말 기준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부채의 가구당 평균은 9,357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말 금융부채 보조지표는 면접조사 결과(5,755만원)에 비해 3,602만원이 많았다.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6.5%로 전년에 비해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6.2%로 전년에 비해 0.4%p 상승했다.
2019년 3월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0.1%p 상승한 18.3%이며,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p 늘어 73.1%를 기록했다.
한편, 2018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28만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 3,781만원(64.9%), 사업소득 1,177만원(20.2%), 공적이전소득 387만원(6.6%)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은 64.9%로 전년대비 1.1%p 증가하였고, 사업소득의 비중은 전년대비 1.6%p 감소했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 3,781만원(64.9%), 사업소득 1,177만원(20.2%), 공적이전소득 387만원(6.6%)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은 64.9%로 전년대비 1.1%p 증가하였고, 사업소득의 비중은 전년대비 1.6%p 감소했다.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비율은 1,000∼3,000만원 미만에서 24.5%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47.2%로 전년대비 0.2%p 감소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40대 가구와 상용근로자 가구에서 소득이 가장 높았다.
노후생활과 관련, 2019년 3월말 기준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0세이며, 실제 은퇴한 연령은 62.8세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82.8%) 중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상황이 ‘잘 된 가구’ 8.6%,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 39.6%, ‘전혀 준비 안 된 가구’ 16.1%이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 충당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10.2%이며, ‘부족한 가구’는 38.1%, ‘매우 부족한 가구’는 21.7%로 나타났다.
시도별 자산, 부채 및 소득을 살펴보면, 2019년 3월말 기준 자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세종, 제주 등이며, 2018년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로 나타났다.
자산은 서울, 세종, 경기, 제주 지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순자산의 경우 서울, 세종, 경기, 제주 지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서울, 세종,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소득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 가구가 포함된 이번 발표에서 소득 격차 지표들이 모두 호전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집권 2년 차에 일부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실업급여 수준 인상 등 각종 복지급여 확대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공적이전소득을 증대했고 재분배 기능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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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