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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수입 50%까지 과징금…빚 독촉도 ‘총량제’

등록일 [ 2020년03월04일 12시44분 ]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적발되면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사의 불공정 영업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 수립이나 내부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도 엄정 조치된다. 이 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뒀다.

빚 독촉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 법에는 금융소비자가 채무 상환 조건과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채무 조정 협상을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채무조정요청권과 중증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를 최대 95%까지 줄여주는 특별감면제도도 담겼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금감원의 DLF사태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를 두고 “금감원의 일을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기관 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에 대해 전결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이를 두고 은 위원장은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심 의견을 통해 판단한 것이다”며 “같이 일하는 파트너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중징계를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라임사태와 ‘코로나19’ 더 시급한 문제”라며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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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