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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문제 산적…EU·UK 협상 난관 예상
등록일 [ 2020년03월04일 14시25분 ]

영국이 2020년 1월 31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EU 회원국에서 공식 탈퇴했다. EU탈퇴 국민투표 결과 후, 무려 3년 7개월이 훌쩍 넘은 시점이 지나 결국 공식적으로 탈퇴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 등 EU 수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로도 하나된 유럽을 강조했다.

이들은 “내일 해가 떠오를 때 우리 27개국 연합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며 “내일이면 반세기에 가까운 영국의 EU 회원 자격이 끝난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이 가입했을 때 우리는 6개 회원국 뿐이었지만 내일 우리는 27개 회원국이 있다”며 “지난 47년의 세월 동안 우리 연합은 정치적 추동력과 세계적 경제력을 얻었다. 우리의 경험은 힘이 고고한 고립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통합에서 나온다는 점을 가르쳐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유럽 매체들 공동기고문을 통해서는 유럽 역시 브렉시트로 ‘새로운 새벽’을 맞는다고 역설했다. 또 EU를 떠난 영국이 더이상 회원국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들은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회원국이 아니면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보유할 수 없다”며 “사람의 자유로운 움직임 없이는 자본, 상품, 서비스 이동의 자유도 있을 수 없다”며 “환경, 노동, 조세, 국가 원조에 관한 공정한 경쟁의 장 없이는 단일시장에 대한 최적의 접근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존슨 英 총리 “브렉시트 개시 후 무역 거래와 정책 불균형 해결 집중”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 직후 영국 전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또한 새로운 무역 협상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내각에 전했다.

총리실은 성명에서 “존슨 총리가 오늘 영국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분열에 대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존슨 총리가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로 뭉쳐 모두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내각은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향후 무역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존슨 총리는 또한 “내일부터 영국도 3년 내 무역의 80%를 FTA로 담당하도록 세계 각국과의 무역협상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브렉시트, 모두에 깊은 상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브렉시트는 “모두에게 깊은 상처”라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BBC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한 팟캐스트에서 “브렉시트는 EU와 독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영국의 친밀한 파트너이자 친구로 남길 원한다. 우리는 공동의 가치로 연합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전환기(올해 12월 31일까지) 동안 진행될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 협상에 대해서는 “분명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세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가 유럽에 ‘상전벽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고 AFP가 전했다. 그는 “이는 명백하게 유럽에 상전벽해다. 영국은 47년 동안 EU의 주요 회원이었기 때문이다. 거의 반세기 동안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독일 정부는 영국이 계속해서 친밀한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길 바란다”며 “유감스럽다. 독일 인구 대다수가 같은 느낌이지만 우리는 영국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유럽연합이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한편, 영국의 EU탈퇴로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EU와 영국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영국을 뺀 EU국은 모두 27개 나라인데, 단일 내부시장이다. 그런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새로운 통상이나 그에 따른 규제와 상호관계를 협상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EU의 규제를 어느 정도 영국이 수용해야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보리스 존슨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독립국가다. EU의 규제를 절대 따르지 않겠다”며 협상의 포문을 열어 앞으로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 예로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2년 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 상당히 포괄적이다. 핵심을 살펴보면 상품교역에는 관세가 없지만 서비스는 제한적으로만 자유시장이다. 그리고 인력의 자유이동도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EU 시민들이 영국에 많이 와서 복지를 뺏어간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 영국은 EU 교역 중에서 서비스 교역 흑자가 많이 나지만 상품교역은 마이너스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비스 교역 시장을 접근하려면 유럽연합의 규정이나 규제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떠나 영국의 보수당이나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경제적 손해가 가더라도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고집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한편, 노딜은 EU나 영국이 원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비상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복잡한 이슈를 캐나다와 EU가 합의하는데 7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문제를 영국과 EU가 12월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비준을 고려하면 앞으로 협상이 3월에 시작하면 9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높은 수준의 FTA, 그러면 낮은 수준밖에 없는데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영국이 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경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노딜은 WTO 세계무역기구로 교류하는 건데, 그럴 경우 현재 무관세인 자동차 관세가 12%가 붙는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동차 요금이 올라가는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놓인 것이다.

그동안 영국이 EU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EU의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 분담금도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였던 영국이 빠지니까 각국이 나눠 내는 분담금도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국뿐만 아니라 EU 자체만으로도 예산 압박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7년 동안의 중장기 예산 전망을 세우고 올해 안에 EU가 타결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 GDP 대비 분담금을 확정해 예산을 세우고, 공동농업정책이나 R&D, 지역정책 등 공동과제에 얼마를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EU 27개국은 영국의 탈퇴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현재 첨예한 문제 중 하나는 중동부 유럽, 폴란드나 헝가리, 체코 등은 EU 예산에 낸 분담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다 이들 국가들은 최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런 나라에 대한 예산 지원을 법치주의 준수하고 연계시키고 있다. 당연히 폴란드나 헝가리는 반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영국이 탈퇴함에 따라서 7년 후에 부담해야 할 예산이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많아진다. 또 하나의 논란은 GDP 대비 1%가 조금 넘는데 회원국들은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EU가 경제위기를 극복했으니까 좀 더 투자해야 한다며 이것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협상 의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시한이 주어진 EU와 영국간의 협상 줄다리기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연말까지 과도기간으로 EU 회원국 대부분 규정 유지

한편,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지만 올 연말까지는 과도기간으로 EU 회원국으로 대부분의 규정은 유지된다.

물론, 몇가지 사항들은 변동되는 부분은 있다. 유럽의회의 영국을 대표하는 의원직은 모두 상실된다. MEP라고 부르는데, 탈퇴함으로써 EU의회에 의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영국은 더 이상 EU 정상회담 (EU Summit)에 참석하지 않는다. 물론, EU에서 영국 총리를 특별자격으로 초대할 수 있지만 영국 스스로 참석할 자격은 더 이상 없게 된다.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써, 영국과 EU는 새로운 무역협상을 정해야 하고,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올 연말까지 탈퇴이후, EU와 UK의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마무리 짓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한편, 영국은 EU를 탈퇴를 기점으로 영국 여권을 지금의 버건디색상에서 과거 남색(군청색)의 여권으로 바꿨다. 뿐만 아니라, 영국정부는 탈퇴를 기념하기 위해서 50p 기념주화를 발행했다. 단순 기념주화가 아니라, 당장 새로운 50p 주화가 유통된다. 향후 총 1천만개가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전 뒷면에는 평화와 번영, 그리고 우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영국의 기대가 담뿍 들어있는 표현인 셈이다.

영국정부는 EU탈퇴를 담당했던 부서를 폐지하고, EU와의 무역협상팀이 새로 총리실내에 설치된다.

올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 중에는 영국인, 영주권자, 그리고 영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EU내에서 무상 의료 서비스를 지금처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EHIC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EU를 여행하는 경우에도 EU내국민과 동등하게 입국할 수 있다. 영국 자동차 면허증을 EU내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국제면허증을 이용해야 하지만 나라별로 개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올 연말까지는 여전히 UK-EU간의 무관세가 유지되며 휴대전화 로밍 등 현재 EU내에서 사용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EU탈퇴에 대한 영국내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영국분위기는 탈퇴를 많이 우려하면서도 겉으로는 의외로 평온하다고 외신을 전하고 있다. 3년 7월간의 시간이 우려에 대한 완화를 제공해 준 듯하다. 금융시장도 큰 혼란이 없이 영국 파운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향후, 영국 집권보수여당이 기대하는 영국의 번영, 평화가 이루어질지 자신들의 정권, 권력, 기득권과 부를 누리고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도박을 한 것인지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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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 (2020-03-04 14: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