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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기업빚 산더미…부채 산사태 올 수도”
등록일 [ 2020년03월04일 14시46분 ]


현대경제연구원이 2020년 국내 경제 산업·경영 사회·문화 통일 부문에서 10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그 첫 번째로 ‘성장 실속(實速)과 가속(加速)의 갈림길’을 꼽았다. 연구원은 “세계 경제는 한국 경제를 중진국 경로로 추락시키려는 중력을 갖고 있는데 현재의 실속(實速, 실제 속도)으로는 추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장경제를 강화하고 생산적 복지를 확대해 중진국 추락을 차단해야 한다. 경제 성장력 강화를 위해 가속(加速, 속도를 더 늘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어 ‘백 투 더 베이직(기본에 충실)’을 꼽았다. 경제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 기능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 번째 트렌드는 ‘수출 공식(公式), 공식(空式)으로 전락’이었다. 환율 상승(자국 통화가치 절하)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공식(公式)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환율과 수출 간 상관관계가 약화됐다는 뜻이다.

‘빚코노미(빚+이코노미, 부채 증가가 리스크로 작용)’를 비롯해 △유커 시즌 2(중국인 관광객 증가) △충전시대(대용량 설비도 전기에너지 충전 일상화) △앙코르 액티브 시니어(시니어 세대의 적극적 활동) 등도 제시됐다.


① 성장 실속과 가속의 갈림길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중력(중진국) 탈출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선진국 궤도로의 완전한 진입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 역동성이 빠르게 상실되고 있어 실속에 따른 중진국 경로로의 추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한국 경제는 중진국으로 역진시키려는 중력은 우선 '저성장 중력'으로 이는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잠재성장률 급락 현상을 의미한다.
둘째, '중장기 유동성 함정 중력'으로 대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팽창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의 실물 부문에서 경기 회복세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말한다.

셋째, '복지 의존 중력'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근로자의 의존성을 높이고 근로 의역울 떨어뜨려 경제 내 생산성 하락 및 비효율성 증폭이 심화되는 문제가 대두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체들의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시장 경쟁 원리' 구축과 경제 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생산적 복지' 확대 등의 역동적 성장력(중진국으로의 역진 차단을 위한 가속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② 백 투 더 베이직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 및 경제 체질 업그레이드를 위한 경제 정책은 '기본(BASIC)'에 충실한 방향으로 보완되거나 보완될 필요성이 높다는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기본'은 자유시장경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신성장 신산업 도출 및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동 투입 강도 확대 방안도 포함된다.

기본(BASIC)이 강조된 경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재정 관리(Budget alert), 기업의 민첩성 보장(Agility of entrepreneurship), 대칭적인 정보 흐름(Symmetry of information), 고숙련 이민자 유입 확대(Highly skilled Immigrants welcomed), 소비자 우선순위(Comsumers priority)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③ 수출 공식(公式), 공식(空式)으로 전락

환율 상승 및 중국의 對세계 수출 증가 등과 같이 한국 수출 증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온 특징이 최근 약화되고 있다. 즉, 통상적으로 수출 공식(公式)처럼 받아 들여진 사항이 공식(空式)으로 전락해 향후 수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 절하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상품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환율 변동의 가격 전가 감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환율과 수출 간 상관관계가 약회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對세계 수출과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밀접한 관계를 보여 왔으나 중국의 기술력 향상 및 중국 정보의 자급률 제고 정책 등으로 최근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분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④ 빚코노미

민간 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국내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가계신용이 주택시장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기업신용으리 경우에는 2017년 1분기 이후 증가세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향후 대내외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기업운전자금 대출 수요가 확대되고 채권 부실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SOC 관련 투자 확대 정책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지출 확대 등으로 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⑤ 요우커 시즌 2

최근 사드 사태 이후 경색됐던 한중 관광교류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국내로 유입되는 요우커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향후 방한 요우커 비중뿐 아니라 유학 목적의 방문자 증가, 결제 유형 변화 등 2020년 관광산업은 새로운 요우커 시즌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2019년(1~11월 누적) 방한 외국인 중 요우커가 차지하는 비중은 34.4%로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방한 목적에서도 2017년 이후 유학 목적의 방문자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변화를 보였다.

특히, 방한 외국인 중 요우커의 모바일 결제 방식이 증가했다. 2018년 기준 방한 요우커 중 모바일 결제자 비중은 5.24%로 동년 미국 0.04%, 일본 0.08%보다 높은 수준이다.


⑥ 충전시대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자동차, 빌딩 등 대용량 설비에서도 전기에너지의 충전 사용이 일상화되는 '충전시대'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중대형 고용량 이차전지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ESS 화재원인 규명 등으로 이차전지 업계는 전반적으로 활력을 얻는 가운데 기술 및 인력 확보에 사활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분야에서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관리의 내실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⑦ 앙코르 액티브 시니어

앙코르 액티브 시니어는 시니어 세대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2의 삶을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일자리, 여가,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첫째, 액티브 시니어들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기관리가 철저한 액티브 시니어들은 여행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액티브 시니어들은 경제력이 있으며, 인터넷 쇼핑에도 능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자신을 위한 소비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향후 시넝 관련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버산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⑧ 나를 위한 커뮤니티 확산

1인 가구의 증가와 여가시간 증대 등으로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확산 및 전문화가 예상되고, 다루는 분야와 연령층 또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산업 전반에서 개인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더불어 1인 가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0~30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체험을 하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간의 네트워킹을 원하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산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루는 분야는 독서 요리 영화 음악 공간 공유 등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30대 연령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오프라인 커뮤니티 사업이 생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⑨ 팬덤 경제의 부상

아이돌 문화라고만 여겨졌던 팬덤(Fandom) 현상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적용되면서 새로운 문화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진화하고 있다. 팬덤 현상은 단순한 추종자 입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향유하는 형태를 넘어 성장의 핵심 요소, 혁신의 주체, 팬들간 및 유저와 생산자 간의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팬심으로 자발적인 소비를 하는 팬슈머(Fansumer)는 연예인, 기업 등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팬들은 기업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팬노베이터(Fannovator)가 될 것이다.

또한 동일한 팬들 간 끈끈한 관계는 물론 기업들은 팬들로부터 정보 투자 등 생산 요소를 공급받는 강한 유대관계인 팬타이(Fan-tie)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팬덤 경제를 성장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⑩ 2020 평화경제 : 4C

2020년에는 남북관계 진전을 계기로 중단되었던 남북경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 간 합의점을 중심으로 경협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평화경제0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연결, 남북 경제 협력, 남북간 대화와 타협,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간 공존과 번영이 가능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추진 사업 및 정상간 합의사업을 우선 재개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특구 조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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