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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등 반영 평가
등록일 [ 2020년03월04일 14시51분 ]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다.

우리나라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한국이 해당 등급과 전망을 유지한 건 2012년 9월부터로 우리나라와 같은 등급을 유지한 국가는 대만, 벨기에 카타르 등이다.

피치(Fitch)는 지난 2월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itch는 한국 신용등급(AA-)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년 예산 등 확장적 재정으로 ’20년·‘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1.5% 적자를 전망했다.(관리재정수지△3.5%) 단기 재정 확대에 더해 現 정부에서는 중기적으로도 보다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의 상당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년보다 소폭 높은 재정 적자가 ’23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Fitch는 한국 정부가 단기 재정확대를 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19년 38% →’20년 40.7%로 증가하지만 이는 AA 등급 중간값 39.5%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확장 재정에 따른 생산성·성장률 제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의 건전한 재정관리 경험 및 정부의 GDP 대비 40% 중반으로의 부채 관리 의지가 재정 위험을 완화시킬 전망이다.

재정 확대, 반도체 가격 회복, 무역 정책 불확실성 완화로 ‘20년 성장률은 2.3%로 회복될 전망이다.(’19.8월 전망치와 동일)

단기 지표들을 보면 제조업 및 수출이 회복되는 중이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19년 4분기에 이어 ’20년 상반기에도 정부 지출이 주요 성장 동인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신종 CV 확산은 관광업·소매판매 영향, 공급망 교란을 통해 성장의 새로운 하방 위험요인이다.

수출의 경우,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으나, 중국의 對美 수입 확대로 전환 효과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일본 수출 규제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바, 기업 심리 위축 가능성은 있으나, 공급망 교란 발생 여부는 불명확하다.

통화·금융부문은 ‘20년에도 低인플레이션(평균 0.5%) 지속 전망, 경기부양 등을 위해 한은이 금년中 금리 25bp 인하가 예상된다.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GDP 대비 96.6%)는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하고, 중기 소비 전망을 제약하지만 최근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저금리 상황에 따른 취약성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 북한 관련 외교 노력이 정체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신용등급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연말 시한이 긴장 고조 없이 넘어간 것은 아직 외교적 해결 여지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 간 문화교류 확대 노력도 부진하며, UN 제재가 경제통합 진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20.4월 총선 결과, 여당이 승리할 경우 현재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야당이 승리할 경우 남은 임기동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 및 대북 협상 노력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외건전성) 대규모 순대외채권, 지속적 경상흑자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전망이다.

거버넌스는 다소 낮은 수준, 기업환경은 일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기업 부문에서 재벌의 높은 비중이 경제 역동성을 제약할 전망이다.

한편, Fitch가 제시한 향후 신용등급 조정요인으로는 상향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거버넌스 개선 △성공적인 구조개혁의 결과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다는 증거 등을 꼽았다.

하향요인은 △한반도 긴장의 상당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 등을 꼽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평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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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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