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사모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시를 강화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자본금이 확대되고, ‘펀드 돌려막기’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운용자산 규모 2천억원 이상의 전문사모운용사 52개사의 1천786개 펀드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마친 뒤 제도개선 방안을 이번에 추가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일부 제도적 미비사항과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이다. 다만,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1차 보완방안을 마련했고, 현 시점에서 사모펀드 시장 현황과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 시장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추가 검토하게 된 것이다.
헤지펀드 현황 및 평가
사모펀드는 기업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1년 헤지펀드 제도 도입 이후 사모펀드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모펀드가 자율적이고 과감한 자산운용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용과 건전성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상환·환매 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실태점검 범위는 52개사, 1,786개 펀드, 총 22.7조 원 규모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운용자산 규모 2,000억 원 이상 전문사모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32.1조 원 중 약 70.7%에 해당된다.
실태점검 결과 사모펀드는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어 있는 만큼 시장 규율을 통해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유사시 펀드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가 발견됐다. 예를 들어,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로 운용되거나 자사펀드 편입 등을 통한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로 인해 펀드 간 위험전이 가능성이 용이해지거나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구조 등이다.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당장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와 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핀셋형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시장규율 통한 위험관리 강화방안
시장 참여자들 간의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방안은 우선, 자산운용사 내부 통제와 손해배상 역량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운용사는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동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펀드 간 부실전이 방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사고 발생 시 전문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최소유지자본금만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탁고에 비례하여 자본금 추가 적립 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둘째, 판매사에 펀드 운용에 대한 점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판매사가 판매한 펀드가 판매 이후 집합투자규약, 상품 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하고 문제 발견 시 운용사에 시정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세 번째로, 수탁기관과 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는 신탁회사와 PBS에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PBS가 본인의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통제하도록 의무화했다.
네 번째로,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사의 투자 권유 시 상품 설명자료 기재사항을 표준화하여 투자자에게 핵심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토록 했다.
투자자보호 취약 구조에 대한 보완조치도 강구키로 했다. 우선, 상환·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대응으로 만기 미스매치 구조로 펀드를 설정·운용할 경우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져서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에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가 도입된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고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고,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을 제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 구조에 대한 대응이다. 단순한 재간접펀드가 아닌 복잡한 방식의 복층·순환 투자구조로 펀드구조를 설계·운용할 경우 펀드의 운용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전이될 우려가 있으며,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을 위해 활용될 개연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복층 투자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TRS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 관련, 레버리지 사용 시 손익폭이 확대되므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으로 대량 자금회수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곤란할 수 있다. 정부는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에 대해서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 종료에 따른 시장 리스크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내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TRS 등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의무 및 운용사와 펀드 판매동향 모니터링 강화
한편, 금융당국은 “적시에 충분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겠다”며 “운용사와 펀드 판매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전문사모운용사의 적극 퇴출을 위해서 자본금 유지요건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감독당국의 감독 역량이 모든 운용사와 펀드에 미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체 사모펀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감독당국의 감독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가 발생한 펀드와 관련해서도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해당 운용사에 상환·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보 강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는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제도 개선 Q&A]
Q1. '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 아닌지?
- 모든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 어렵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뒤처진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실제로 ‘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바라는 규제개혁은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Q2. 라임 사태는 ‘15년 규제완화와 관계가 없는 것인지?
- 금번 사모펀드 점검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사모펀드의 문제를 제도개선의 탓으로 연결?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모펀드 규제를 예전처럼 강화시키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예상치 못한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Q3. 금번 대책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해지는 것인지?
- 최근 발표한 사모펀드 관련 일련의 대책에 따라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다만, 투자자보호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Q4. 금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는 없는지?
- 금번 제도개선 방향에서는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고유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면서 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므로, 제도 개편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Q5. 금번 제도개선 방향은 언제?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 동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경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 확정시, 법령 개정?행정지도 등 구체적 실행계획도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Q6.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라임펀드)와 같은 문제가 다른 펀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라임펀드와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펀드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됐다. 해당 구조를 가진 펀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대응하여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라임펀드에 편입된 부실자산을 다른 사모펀드에서 편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펀드 자산의 건전성 문제가 전체 사모펀드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Q7. 향후 라임이 수립?발표할 상환?환매계획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마련되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은?
- 라임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기준가격 조정, 펀드별 구체적인 환매계획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감독당국은 마련된 상환?환매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주검사역 등을 통해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Q8. 판매사에 대한 검사에 즉시 착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민원·제보와 검찰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여부 및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Q9.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펀드 기준가격이 조정된 이후부터 바로 착수하게 되는 것인지?
- 자산실사, 환매절차 및 판매사 검사 등 진행상황에 맞춰 불완전판매 관련 사실조사(3자 면담, 현장조사 등)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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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