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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효과 커질 듯
등록일 [ 2020년03월16일 17시37분 ]

이주열 한은 총재가 16일 오후 4시 30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했다.(사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17일부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 또한 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금리가 더 큰 폭(연 0.75% → 연 0.25%, 50bp)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 0.50%인 무역금융 지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구)영세자영업자 지원 등과 연 0.75%인 지방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구)설비투자 지원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이 연 0.25%로 조정된다.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필요성)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신용경계감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속한 소요재원 조달 채널을 확충할 필요한 상황이다.


(대상증권) 현행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발행 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이하 ‘은행채’) 등을 추가키로 했다. 다만,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제외된다.


(대상증권 위험관리) 한국은행은 금번 추가되는 은행채의 신용등급별, 잔존만기별로 증거금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기대 효과)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들의 담보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채에 대한 수요 및 유동성을 일부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행일 : 2020. 4. 1일) 다만 이번에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으로 추가되는 증권은 시행일 이후 1년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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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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