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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 결과, 코스피 28사 코스닥·코넥스 54사
등록일 [ 2020년05월06일 09시56분 ]

금융감독원의 상장사 감리 결과, 재무제표상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을 한 곳이 7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사 139사 가운데 82사가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코스피 상장사는 28사였으며 코스닥·코넥스 소속은 54사로 집계됐다.

표본 심사·감리 회사 수는 89사, 혐의 심사·감리 회사 수는 50사였다. 표본감리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감리를 의미하며, 혐의감리는 금감원 업무수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를 사전인지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 대상 및 결과

지난해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총 139사)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82사로 지적률은 59.0%이며 전년 대비(60.0%)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소속 28사(지적률 58.3%), 코스닥·코넥스 소속 54사(지적율 59.3%) 등이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전년(50.6%) 대비 소폭 감소했고,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78.0%로 전년(91.3%) 대비 1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新조치기준 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관련 조치기준 완화 등으로 인한 불조치 기업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율(3년 평균 45.9%)이 테마(3년 평균 42.9%) 및 무작위(3년 평균 38.0%)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테마 심사·감리 지적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17년 24.1% → ´18년 47.2% → ´19년 63.2%)인 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시 회계기준 위반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위험요소 및 이슈를 지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62사)는 전체 지적회사(82사)의 75.6%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중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32.9%로 전년(63.3%) 대비 크게 감소했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 또는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조치기준이 개정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위반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한 경우 양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고, 4배 이하의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된다.(다만,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예외)

과실 위반 건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건수는 증가하였지만 과징금 부과금액(´19년 49.8억원)은 ´17년~´18년(평균 170.5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과징금은 고의·중과실 위반 건에 대하여만 부과된다.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 해임권고(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포함) 조치 건은 10사로 전년(12사) 대비 소폭 감소했다.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19년 중 상장사 67곳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87사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하였으며, 전년(78사)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일부 회사의 고의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면책된 경우는 있었으나, 위반회사의 감사인 대부분에 대하여 감사절차 소홀에 대해 지적됐다. 재무제표 심사 및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의 경우 회사에 대한 지적은 있으나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총 15사) ´19년의 지적 87건 중 4대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상은 22건으로 약 25.3%를 차지하며, 전년도 비율(25.6%)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19년 중 조치된 공인회계사는 총 177명으로 회계법인 지적건수는 증가했음에도 전년(199명) 대비 감소세로 나타났다. 新조치기준 상 중요도 4배 이하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함에 따라 조치대상 계정담당 회계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및 전망

금감원은 핵심사항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조치로 종결하는 등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도 재무제표 공시 이후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정정·공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관련 회사, 한계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발견되는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시 엄중 조치되고 내부감시체계도 강화된 바, 회사 경영진은 보다 적극적으로 투명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조치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충실한 감사절차 수행을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감리 및 감사인 감리 시 중요한 감사절차 수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감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감사인에 대해 조치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고의·중과실의 감사소홀은 新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자본시장법 상으로는 감사보고서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 등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법인도 자체적으로 감사품질수준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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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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