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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견제’ 목소리…매각 무산되나
등록일 [ 2020년05월06일 09시59분 ]

배달의민족이 최근 요금 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지만,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으로 지자체마다 공공배달앱 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사)경상남도청년창업협회가 경남형 배달앱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사)경상남도청년창업협회는 지난 4월 16일 공식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고충을 덜고 독점 기업 횡포를 막고자 지난 3월부터 경남도형 전용 독립몰 구축 및 공공배달앱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말 구축을 끝낼 계획”이라면서 “먼저 도내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운영 후 경남도로 확대하고자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배달의민족이 기존 수수료 체제로 전환하였지만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배달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며 “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경상남도청년창업협회 소속 IT 스타트업들이 모여 플랫폼을 만들게 됐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배달앱 수수료에 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4월 17일 성명을 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플랫폼사업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오픈서비스의 실질적 문제점을 개선하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 정책에 관련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독과점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대폭 강화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수행을 촉구하며, 독과점으로 말미암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선제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플랫폼 시장은 공유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이러한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는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심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수수료 개편 사태를 통해 배달앱 시장의 독점에 대한 경쟁 제한적 효과를 명확히 분석해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과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배민의 수수료 정책 개편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아닌 이익 확대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독과점’ 인수 관련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

한편, 이처럼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데 ‘데이터 독과점’이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했다. 전국 음식점·가맹점 정보를 독차지해 새로운 배달앱 탄생 등 혁신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인수를 불허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 심사에서 ‘데이터 독과점’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인수합병(M&A) 심사 때 데이터 독과점을 고려하도록 했다. 기업결합에 성공한 회사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해 정상적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자산’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서 갖게 되는 14만개 이상의 음식점 정보에 주목하고 있다. 배민, 요기요, 배달통의 시장 점유율이 총 98%인 만큼 배달앱에 입점한 사실상 모든 음식점의 정보와 관련 가맹점 데이터가 DH에 몰리기 때문이다. DH가 해당 데이터를 독점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정보 공유 등 시정조치나 인수 불허 판단까지 내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간 기업결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독점 문제”라며 “배민이 가진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되는지 등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현황을 기업결합 심사 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결합 심사 때 최우선 고려 요소는 배달앱 시장 독과점 형성 여부로 예상된다. DH가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등 독과점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이런 우려가 더 커졌다. 업계와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다며 반발하자 배민은 보완 계획을 찾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역시 이런 논란이 생긴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때 관련 시장 획정을 배달앱으로 한정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시장만 따지면 DH의 점유율은 98%가 되지만 시장을 쿠팡 등 e커머스 등으로 넓힌다면 점유율이 크게 낮아져 독과점 우려가 줄어든다. 배민 역시 이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작년 12월 DH의 인수 소식을 전하며 “최근 일본계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C사와 국내 대형 IT플랫폼 등의 잇단 진출에 거센 도전을 받아왔다”고 밝혔는데, C사는 쿠팡으로 추정된다.

기업결합 심사는 상반기 내 마무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검토할 자료가 많고, 각종 논란이 발생해 공정위도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마무리까진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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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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