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통위에서는 지난 3월 임시 금통위를 통한 50bp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코로나19의 파급정도 점검 필요성 등으로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한은총재는 국내 경제가 1%대 성장률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하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존재하고 국고채 직매입이나 유동성 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 언급했다.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 강화로 국내 정책금리 실효하한이 낮아졌고 추가 여력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한 증권사 대출을 조만간 실시하겠으며 연준이 시행 중인 정부 보증 하 SPC 설립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통위 직후 1.5조원 규모의 국고채 직매입도 시행하면서 국고3년 금리는 종가기준 사상 처음 0%대 진입, 최근 수급 부담으로 상승압력이 이어졌던 장기금리도 하락했다.
한은 총재의 금리인하 여력 강조는 완화적 정책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며 5~6월 중 주요국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어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는 전제 하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더욱이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신용정책이나 유동성 공급, 정부 재정확대가 필요해 금통위는 금융기관 대출 확대와 정부대출, 국채 직매입 등에 주력할 전망이다.
한편 한은은 연준과 같은 SPC 설립을 통한 대출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보증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의 신용대출 프로그램은 재무부 장관 승인 하의 긴급대출권한에 기반한 것이며, 정부의 간접적인 지급 보증(재무부 외환안정기금인 ESF가 손실보전)이 동반되고 있다.
당분간 채권시장은 대규모 국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국고채 직매입에 힘입어 안정된 흐름을 보이겠으나 장단기금리차의 빠른 축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크레딧 물 역시 경기침체와 기업실적 악화로 투자심리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차 추경 시행 가능성과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한편, 3월 수출과 2월 산업생산활동 동향, 1/4분기 대기업 실적 등이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4.1~10월 수출은 크게 악화(4.1~10일 ?18.6%, YoY)됨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 현실화 여부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4월 금통위 결과
금통위는 기준금리는 동결했으나 추가 정책 대응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4월 금통위에서는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의 효과와 코로나19의 파급 정도 점검 필요성 등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25bp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직매입에 특은채와 주금공 MBS를, RP매매 거래에서는 예보채까지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회사채·CP의 직매입의 경우 한은법 문제로 매입이 불가하고 RP 거래대상 편입 역시 공적자금 손실 부담으로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한은 총재는 올해 국내 경제의 1%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고 추가적인 금리 정책 여력이 존재해 상황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한 증권사 대출을 조만간 실시하겠으며 연준이 시행 중인 정부 보증 하 SPC 설립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고채를 적극 매입해 채권시장 안정을 유도할 것임을 표명하는 등 완화적 스탠스 강조했다.
채권시장은 한은총재의 정책 스탠스가 상당히 완화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시중금리가 큰 폭 하락. 특히 금통위 당일 한은이 1.5조원의 국채 직매입에 나서면서 국고3년의 경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0%대에 진입했다.
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 대응 및 향후 전망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강도 높고 신속하게 정책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연준은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로금리 도입, 무제한 양적완화와 투기등급 회사채 지원까지 전폭적인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3/3 50bp, 3/15 100bp)해 제로금리 재도입했고, 양적완화 재개 공식화 후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또 금융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유동성과 글로벌 달러 공급, 신용시장 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미국 정부 역시 세 차례에 걸쳐 GDP 10%를 상회하는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하고 인프라 투자와 개인 현금 추가 지급 등이 포함된 1조 달러 수준의 4차 부양책도 추진 중이다. 3.6일 의료지원을 위한 83억달러, 3.13일과 18일에 각각 추가 500억, 천억 달러, 3.27일 개인 현금 지급과 항공사 등 기업 대출 지원의 2.2조 달러 슈퍼 부양책을 내놓았다.
전방위적인 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은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경제활동 중단으로 경기 침체 기간과 회복 강도가 불확실한 가운데, 추가적인 대책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실물시장의 경우 전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V자 경기반등 기대는 후퇴하고 있다. U자나 W자 회복 전망이 우세하다. 자산시장은 다우지수 기준 3/26일 뉴욕 증시는 16거래일 만에 약세장에서 강세 전환(역사상 가장 짧은 약세장)했으나, 약세장 재진입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달러 조달 시장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 완화, 연준의 적극적 달러 공급 등으로 금융투자 관련 글로벌 달러 조달 경색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일부 취약국의 경우 자금 조달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크레딧 시장은 연준의 담보채권과 매입자산 범위 확대로 하이일드 자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국내도 전례없는 통화정책으로 대응 중이나 주요 선진국과 대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 역시 코로나 가 글로벌 전역으로 19 급속히 확산되자 경기 둔화 압력 심화 및 금융불안 등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인하 등의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준 제로금리 도입 직후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 기준금리 50bp 인하하고(1.25%→0.75%),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 제도인 무제한 RP 매입도 실시했다.
특히 단기자금시장 경색 위험이 높아지자 한국은행은 무제한 RP매입을 시행,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금리 상승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고채 직매입도 확대했다. ELS를 자체헷지한 증권사들은 대규모 마진콜에 대응하여 자금확보와 달러조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CP 금리가 폭등하고 크레딧과 외환, FX 스왑 시장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일부 증권사들은 한은 RP매입에 참여할 수 있는 담보채권이 부족해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PF와 ABCP 관련 추가 자금난 우려가 상존하자 한국은행은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비은행 대출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 중이다. 글로벌 증시 반등과 분기말 자금수요 일단락으로 증권사 자금사정은 다소 개선됐으나 PF와 ABCP/전단채 순상환이 지속되고 있어 증권사 매입약정에 따른 자금난 촉발 위험도 잠재돼 있다.
한편 크레딧 시장에서는 일련의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 악화와 ELS와 연계된 증권사 여전채 매수기반 약화 및 발행시장 침체 등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4/13일에도 한화솔루션(AA-) 2,100억원 모집 수요예측에서 유효수요가 600억원에 그치는 등 미매각 이슈가 이어지고 있으며 크레딧 스프레드도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연준과 같이 회사채 및 CP 매입 혹은 담보 인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공적자금 손실부담과 한은법 상 문제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은 연준과 같은 특수목적기구 설립을 통한 자금지원을 선호하나 정부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준이 시행하고 있는 긴급대출 프로그램(CPFF, MMLF, PMCCF, SMCCF, TALF, MSBLP 등)은 재무부 장관 승인 하의 긴급대출권한에 기반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부 도입되었던 동 조치들은 중앙은행 발권력 남용과 차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으나 금번에는 보건위기 성격으로 연준 개입에 대한 논란이 적어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신속하고 대규모로 시행할 수 있었다.
특히 연준은 중앙은행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담보 확보는 물론 정부의 간접적인 지급보증(재무부 외환안정기금인 ESF가 손실보전)을 동반하고 있다. 연준은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여 담보부 대출을 통해 자금을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재무부는 ESF를 통해 자본을 출자했다.
한은 역시 손실보전에 대한 정부 보증지원과 한은의 자금공급이 결합된 SPV 설립을 통한 자금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국회 승인이 필요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통위 단기간 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 단행보다는 , 유동성 공급과 신용정책에 주력할 전망이다.
4월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 정책여력을 강조했으나 이는 단기간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다기보다는 완화적 정책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명의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했으나 4월 중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되며, 잔류하는 임지원 위원은 지난 50bp 금리 인하 당시 25bp 인하 소수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주요국 바이러스 확산세가 5월까지도 진정되지 않는 경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선진국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가 정점을 통과 중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신용정책이나 유동성 공급, 정부 재정확대가 필요해 금통위는 이와 관련한 지원책에 주력할 전망이다.
채권시장은 대규모 국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국고채 직매입에 힘입어 안정된 흐름을 보이겠으나 장단기금리차의 빠른 축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차 추경 11.7조원 중 10.3조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 2차 추경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액 재원조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3차 추경 논의도 부상하고 있어 향방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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