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내세웠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분야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하반기부터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3대 중점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그 첫 번째가 한국판 뉴딜의 추진이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대비 성격도 지닌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2개의 뉴딜축, 즉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 본격 추진된다.
7개 분야 중 25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 3000억 원을 투입, 총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응해 △D.N.A.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의 본격적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총 12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약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디지털 경제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린 뉴딜은 △녹색공간 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전환 시도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 분야, 18개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약 13만 3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경제 및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그린 전환을 지원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용안정의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입해 9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3대 중점대책 중 두 번째는 방역 및 바이오 등 빅3 미래동력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조기개발을 위한 임상 3상까지 R&D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의 방역 K-모델을 세계화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그린 분야의 경우 하반기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재생의료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는 펩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종합 허브로 육성해 나간다.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허브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유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총량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해외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취소 생산 감축량 요건은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혜택을 받도록 개선한다.
보조금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 원을 지원하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
R&D 센터 유턴 촉진을 위해 기존 생산량 중심의 유턴기업 인정기준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직 인원기준을 추가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선도형 산업·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도 보다 가속화한다.
우선,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즉 CVC의 제한적 보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등 제조업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규제 해결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1인 가구 대책으로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지원, 24시간 돌봄 확대, 여성 1인형 안전 등 1인 가구의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시행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신중년·노인·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이면서 일자리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훈련-체험-채용이 연계된 패키지인 ‘리바운드40+’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8월 중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포용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채워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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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5 15:5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