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미·중 등의 하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지역별로 동아시아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서유럽이 북미를 추월했다.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미·중 순위가 하락하는 등 순위 변동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국 중 싱가포르가 1위를 유지하였으며, 캐나다·노르웨이가 신규 진입, 홍콩·미국·UAE는 순위가 하락했다. 미국 하락의 주된 이유는 미·중 갈등에 따른 국제무역 악화와 공공재정, 고용·노동시장 측면에서 부진했던 성과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홍콩도 경제성과, 사회제도(정치적 안정성 등)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쳤다. 중국 등도 순위가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국은 건강·교육측면 개선에도 불구, 미·중 갈등에 따른 국제무역 악화, 고용·노동시장 순위가 하락하며 전반적 하향조정됐다.
지역별로는 동아시아> 서유럽> 북미> 남아시아·태평양 순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는 국제투자와 고용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정부효율성도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서유럽의 기업 및 정부효율성이 개선되고 보건·환경·교육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북미는 국제무역 측면에서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올해 결과는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D는 금년 결과가 2019년의 미·중간 무역분쟁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며, 코로나19 영향도 일부 고려된 것이라 해석했다. 2019년 경제성과에 대한 계량데이터(hard data)와 2020년 2~4월 설문결과(survey)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 마찰이 미·중과 같은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 불리하나 작은 경제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향을 띠고 있다. 상위 국가들은 무역분쟁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 높은 정치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보건·교육제도, 복원력 있는 고용·노동시장 상황으로 우수한 결과 도출했다. 나아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자국 경제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가결과
한국은 총 4개 분야의 모든 순위가 보합 또는 상승하면서 전체 순위도 5단계 상향 조정됐다. 소국을 제외한 인구 2천만명 이상인 국가(총 29개국) 중 8위의 기록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30-50클럽 중간 수준이다.
총 4개 분야 중 1개 분야는 보합, 3개 분야는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제성과 측면에서 국내경제, 국제무역 및 물가분야에서 상승했으나 고용분야가 하락하며 전년수준 유지했다.(27→27위)
정부 효율성 측면에서는 재정과 조세정책 분야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도·기업·사회여건 등 타분야의 강세로 소폭 상승했다.(31→28위)
기업 효율성은 노동시장, 경영활동 등에서 꾸준한 평가결과 개선을 보이며 큰 폭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34→28위)
인프라 측면에서는 최상위 수준인 과학 인프라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분야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상승했다.(20→16위)
한편, 분야별 순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성과 측면에서는 국내경제 개선과 고용부문 소폭 하락을 나타내며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다.
국내경제 등은 양호한 경제성장과 경제회복력, 낮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며 개선을 견인한 측면이 있다. 국내경제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28→27위), 경제회복력(40→30위) 등이 호조를 보였다.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17→7위) 및 휘발유 값(50→43위) 평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는 고용증가율(55→33위)의 높은 상승에도 불구, 실업률(18→20위)과 공공부분 고용비중(9→12위) 영향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실업률은 3.8%(‘19년)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순위는 하락했다.(타 국가 상대강세) Background data인 공공부분 고용비중은 총 고용대비 9.1%(‘18년)로 전년보다 0.1%p 증가(증가시 순위하락)하여 간접적으로 순위하락에 영향을 미친 가능성이 있다.
정부 효율성 측면에서는 제도·기업·사회여건 개선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기업‧사회여건의 경우 정부정책 투명성 향상, 실업지원, 사회통합 강화 등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제도여건은 정부정책 투명성(42→32위), 중앙은행 역할(35→23위) 등에서 크게 상승했다. 기업규제의 경우는 정부보조(32→13위), 실업지원제도(40→28위) 등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사회여건의 겨우는 사회통합(54→30위)개선 등에 힘입어 큰 폭 상승을 기록했다. 재정‧조세의 경우 지난해 적극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재정수지(3→13위), 정부부채 증가율(40→54위, Background data) 측면에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효율성은 노동시장, 경영활동, 행태·가치 분야의 개선으로 상승을 기록했다. 노동시장의 경우 교육훈련강화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상승했다. 직업훈련(33→15위),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43→25위) 등이 상승한 것이다. 경영활동은 경영자 신뢰제고와 기업의 시장 대응력이 크게 개선됐으며, 경영상 IT 활용확대 등으로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경영진에 대한 신뢰감(59→47위), 기업회복력(28→13위), 기업의 위기대응력(43→24위) 등과 빅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40→15위) 등에서 상승을 기록했다. 행태‧가치 측면에서는 국민의 위기대응능력과 가치관 강화, 사회개혁에 대한 공감대 확대 등이 순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위기대응 수준(41→27위), 사회가치관의 경쟁력 지지수준(38→26위), 경제 사회 개혁에 대한 이해도(20→8위) 등이 상승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과학인프라(3위)를 제외한 전분야 경쟁력이 강화되어 상승세를 보였다. 인프라 분야는 철도 확대 및 벤처 지원 활성화 등으로 기본 및 기술 인프라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길이, 공공‧민간의 벤처기술 지원 수준(41→29위) 등이 상승했다. 교육의 경우도 학업성취도 상승,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등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기반으로 한 교육평가(9→6위), 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 정도(초중등 47위→44위, 대학 55위→48위) 등에서 고루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적극적 방역과 신속한 정책대응 등으로 부정적 영향 최소화, 우리나라 경쟁력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그간 꾸준한 정책노력이 이루어진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순위하락 분야에 대해 추가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취업지원, 고용안전망·교육시스템 강화 등 꾸준한 정책 노력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과에 연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훈련 지표 개선(33→15위) 등은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지원 및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등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는 실업·구직지원 제도 관련 지표 개선(40→28위)에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교육 지표 개선(55→48위) 등도 대학의 자율성 및 기초 연구예산 확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K-방역 효과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대응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철저한 방역대책과 적극적 보건지원 등 K-방역의 결과가 인프라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예상된다.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및 코로나 경기대응을 위한 패키지 지원 등 위기극복 노력이 정부효율성에도 가점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순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고용과 재정 부문 지표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시장 부진 등에 대한 대응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고용 구성항목 관련, 고용여건 어려움에 대한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으로 취업관련 순위는 상승했으나 재정 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 비중 순위 하락 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본예산(469.6조원, 9.5%), 미세먼지 추경(5.8조원) 등 적극적 재정정책 결과로 재정수지, 정부부채비율 등에서 순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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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5 15:5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