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인 -0.8%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2020 0ECD 경제전망'(6월10일)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OECD는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시나리오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4.1% → -3.6%) 둔화 정도가 애초보다 덜 심하고, 총투자(-0.7% → 2.9%)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바꿨다. 다만 수출(-2.6% → -5.7%) 부진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고령화 대비 일자리 정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 확산으로 구성돼 있다.
OECD는 금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위기 대응 및 경제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속·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적극적 위기대응 정책으로 성공적 경제 운영을 했다는 점도 꼽혔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하고,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20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했다.(△1.2%→△0.8%)
금번 전망 상향은 2/4분기 GDP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로, 한국의 ‘20년 성장률이 2위 터키(-4.8%)와 4%p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월등한 1위를 기록했다.
또, 일본(-6.0%), 독일(-6.6%), 미국(-7.3%), 영국(-11.5%), 37개국 전망치 평균(-7.5%) 등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양호한 재정건전성 바탕의 확장재정 등 거시정책도 긍정 평가를 받았다.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부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장기추이로 볼 때 전국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효과적인 정책대응 등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완화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한국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로 평가하며, 최근 발표한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소개했다.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성되며, ’25년까지 약 114조원의 예산 투입, 약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기회복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OECD의 금번 보고서의 특별주제(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등과 관련하여 제시한 정책권고는 대체로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충격 극복과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확산 촉진 측면에서도 핵심 정책권고 중 다수가 한국판 뉴딜 과제에 포함됐다. OECD는 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확산과 생산성 제고를 권고했다.
비정규직 및 새로운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권고는 뉴딜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과제와 일맥상통하고,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는 뉴딜 과제에 이미 포함됐다.
OECD는 뉴딜 과제에 포함된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면서 재활과 직장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삶의 질, 생산성 개선 등 정책권고도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있다.
OECD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 변화를 위한 추가 대응을 권고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환자안전·진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비대면의료 활성화를 권고했다.
이밖에 고령화 대비 주된 일자리 고용 안정,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 다수 권고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역점과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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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9 10: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