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종 대부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MF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세계 80개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878.7억달러(SDR 639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했다.(9.2일 기준)
코로나19에 대응해 별도의 조건이 없이 신속한 대출이 이뤄지는 RCF(Rapid Credit Facility) 및 RFI(Rapid Financing Instrument) 제도를 강화하고, 일부 신흥국에는 기존의 FCL(탄력 적 대출대출), SBA(대기성 차관차관)를 통한 위기예방 차원의 대출을 확대했다.
추가 지원책 긴급자금지원 Emergency Financing) 외에도 채무탕감 및 채무원리금상환 유예 단기 유동성 공급 등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28개국의 IMF 채무 $2.5억 이 면제되었으며, G20 국가들은 저소득국에 대한 $110억의 채무상환을 유예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자금을 지원 현황
IMF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세계 80 개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878.7억원(SDR 639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했다.(9.2일 기준)
올 상반기 189개 IMF 회원국 중 102개국의 지원 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아시아(8개국) 유럽(7개국) 중동/중앙아시아(13개국) 아프리카(32개국) 북/중남미(20개국) 등 총 80개 신흥?개발도상국에 최종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주로 극심한 경제난과 열악한 보건시스템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취약한 저소득국을 비롯해 남아공, 칠레, 콜롬비아, 페루, 이집트 등 재정난이 심화된 주요 신흥국에도 긴급자금이 제공됐다.
제공 형태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건이 없이 신속한 대출이 이뤄지는 RCF(Rapid Credit Facility) 및 RFI(Rapid Financing Instrument) 제도를 강화하고, 일부 신흥국에는 기존의 FCL(탄력적 대출), SBA(대기성차관)를 통한 위기 예방 차원의 대출을 확대했다. 대부분 국가(69개국)들이 RCF/RFI를 통해 최소 $0.1억에서 최대 $43억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 최빈국을 대상으로는 제로금리에 자금을 제공하는 PRGT(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활용을 확대했다.
RCF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외충격,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한 저소득 국가에 즉각적 대출을 허용하며 3년내 재신청 가능하다.
RFI는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수지 악화에 따른 긴급한 자금수요를 보조한다.
현재 최대 금액을 승인 받은 국가는 칠레($239억), 페루($110억), 콜롬비아($108억) 등 중남미 신흥국으로 위기예방을 위한 FCL(Flexible Credit Line)을 통해 지원했다. FCL는 IMF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견조한 일시적 위기국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건없이 1~2년간 필요한 금액만큼 탄력적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다.
우크라이나($50억)와 이집트(RFI $28억+SBA $52억)는 국제수지 악화와 재정난으로 정책개혁이 요구되는 SBA(Stand-By Arragement) 승인했다.
추가 지원책 모색
IMF는 긴급자금지원(Emergency Financing) 외에도 채무탕감 및 채무원리금 상환유예, 단기 유동성 공급 등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IMF 이사회는 `20.3월 개정된 CCRT(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 회원국들의 채무경감을 위한 긴급구제 기금) 제도를 통하여 현재까지 28개국에 총 $2.5억의 채무를 면제한 바 있다. 1차적으로 금년 4월 이후 6개월간 발생하는 해당국들의 IMF 상환채무를 면제하고, CCRT 재원을 현 $5억에서 $14억으로 증액하여 최장 면제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도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공공채권단의 최빈국에 대한 채무원리금 상환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3.25일) 이에 따라 G20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국에 대한 $110억의 채무상환을 유예 결정했다.
단기 유동성 공급에도 힘쓰고 있다. SLL(Short-term Liquidity Line)을 새롭게 마련하여 거시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정책 이행이 안정적인 회원국들의 일시적 국제수지 악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자금수지 계정이 단기적으로 악화된 회원국에 유사 SWAP 방식으로 최장 12개월간 긴급자금(쿼터대비 145% 한도)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대출규모도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장비 공급, 발병 억제 등에 필요한 신규자금 수요에 대해서 기존 대출의 증액을 허용하고 있다.
시사점 및 향후 전망
현재 개도국에 집중된 긴급자금 지원이 주요 신흥국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팬데믹 확산을 계기로 최대 $1조의 자금지원 여력을 보유한 IMF의 최종대부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지원요청국 및 지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나 IMF는 최대 $1조 규모의 재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추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금 고갈 시 GFC 시기처럼 회원국 쿼터 및 차입을 통한 확충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IMF의 재원은 회원국 쿼터($4,400억), 다국간 차입($1,960억), 양자간 차입($3,440억)에서 조달되며 다국간 차입은 `21년 이후 두 배로 증액될 예정이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IMF의 즉각적 지원은 개도국 및 신흥국의 경제위기 확산 방지에 상당부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3개국의 경우 실제 자금 인출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의 FCL 승인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
다만 팬데믹이 지속될수록 현재 투자부적격 등급에 위치한 취약신흥국 등의 지원요청 사례가 늘어나며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남아공(Ba1/BB-/BB), 이집트(B2/B/B+), 우크라이나(B3/B/B)는 재정 및 경기회복 여력이 크게 취약한 상태로 특히 남아공은 RFI에 이어 추가지원 요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박미정 부전문위원은 “저소득국에 집중된 긴급자금 지원이 여타 신흥국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팬데믹을 계기로 최대 1조달러의 자금지원 여력을 보유한 IMF의 최종대부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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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5 15:5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