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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트럼프의 불확실성 vs 바이든의 속도조절
등록일 [ 2020년09월28일 17시12분 ]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100일 이내로 들어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 사이에 주요 공약별로 쟁점들이 부상하고 있다.

최근 KB금융경영연구소 김가현 연구위원은 ‘트럼프 vs. 바이든, 미 대선 주요 쟁점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무역정책과 중국에 대한 기조는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우선시하는 자국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프라 투자 및 헬스케어와 세제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정부(사회간접자본 1조 달러 투자/오바마케어 폐지/감세)를, 바이든 후보는 상대적으로 큰 정부와 친환경(그린뉴딜 2조 달러 투자/오바마케어 확대/증세)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과 안보 측면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다양성과 세계의 경찰 역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고, 한반도 정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극적인 변화가 반복될 수 있어 보이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미/미-북 간 긴장이 줄어드는 대신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트럼프 vs. 바이든, 미 대선 주요 쟁점과 영향’ 보고서 내용을 살펴본다.


100 일 이내로 들어온 미국 대선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100일 이내로 들어온 가운데, 전국 단위 뿐만 아니라 경합 주(swing state)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전역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바이든 후보가 50%에 가까운 49.6%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대통령(40.9%)에 9%pt 내외로 앞서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6개 경합 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경합 주인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49~51%)는 트럼프 대통령(45~46%)을 4~5%pt 가량 앞서는 중이다.

또다른 경합 주인 미시간에서는 바이든 후보 지지율(48~52%)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40~42%)을 최대 12%pt 가량 상회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띄는 CNN 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 언론사인 Fox News의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중이다. 해외 언론인 Financial Times(FT)의 조사 결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같이 샤이(shy) 트럼프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부상하고 있다.

샤이(shy)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도 조용히 숨어서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여 여론조사와 달리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 바이든 후보는 지지자의 60%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저지를 위해 투표하는 유권자들로 반(反)트럼프 효과에 기대는 측면이 크고 열성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다.


[쟁점 1] 무역정책과 중국에 대한 입장 : 두 사람 모두 미국을 우선시하는 보호주의

바이든 후보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 미국산 인정 범위 강화 등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통상압력도 나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①미국산 인정 범위 강화 ②리쇼어링 ③무역협정 개정 및 미준수 국가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미국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산 인정 범위 강화는 미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의 범위를 좁히는 것을 의미, 실제로 강화될 경우 외국기업들에게는 미국 내 원·부자재 조달 및 공장 설립·확충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역협정 개정과 신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며 무역협정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 :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부터 감소했으나,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수출능력을 높여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거나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팜벨트(Farm Belt, 중부 농업지대)의 백인들과 러스트벨트(Rust Belt,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백인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 공약이 필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2017년~2020년)에도 미국의 제조업 및 수출 비중(명목 GDP 대비)은 의미 있는 개선 추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①제조업 비중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11.2%에서 2019년 11.0%로 0.2%pt 하락했다.

②수출 비중은 2016년 11.9%에서 2017년 12.2%, 2018년 12.3%로 상승한 후 2019년 11.7%를 나타내 2016년 수준을 0.2%pt 가량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EU의 랍스터 관세를 이유로 EU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으며, 철강과 타이어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반덤핑 조사도 수시로 진행 : 자동차는 미국이 EU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으로 미국 총 수입의 1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U 등 각국이 구글 같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대규모 보복에 나설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깊고 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미국 산업 보호와 수출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상압력 강화가 일정부분 불가피하다.

연준(Fed)은 미국의 실업률(6월 기준 11.1%)이 올해 말 9.3%를 나타내고 2022년에도 5.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바이든 후보는 무역 뿐만 아니라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성을 주장,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그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와 제조업 쇠퇴, 일자리 감소의 원인을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유무역주의를 오랫동안 지지해 온 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제 일부 측면에서 무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공화당 vs. 민주당 대결구도를 뛰어넘는 초당적인 공통사안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퓨 리서치가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지하는 정당, 교육수준,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대해 아주 싫어한다고 답한 비율도 42%로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특히 2019년 봄에 같은 응답을 한 비율(23%)의 거의 2배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가 중국이 나쁘게 대처했다고 응답했고 78%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전세계로 퍼지는 데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가 미-중 관계에 해가 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틱톡과 위챗을 퇴출시키고자 압박하고 있다.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45일 이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모든 거래를 금지하고 이와 유사하게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와의 거래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틱톡은 2018년부터 미국에서 사용되었으며, 미국인 가입자는 현재 1억 명 가량이다.

지난해 5월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고 동맹국들에게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제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홍콩 뿐만 아니라 대만, 남중국해 등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제·외교·군사적 압박을 지속하며 대선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만과 보건·의료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한다는 이유로 지난 8월 9일 대만을 방문했는데, 이는 미국과 대만이 단교를 한 1979년 이후 최고위급의 방문이다. 중국은 이번 일정에 대해 미-중 관계나 대만 해협의 평화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대만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 것을 촉구하며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쟁점 2] 인프라 투자 및 헬스케어와 세제 : 트럼프의 작은 정부 vs. 바이든의 큰 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 1조 달러를 투자하려고 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2조 달러를 친환경의 그린 뉴딜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맞서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공통점이다. 미국토목학회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의 인프라 수준은 대체로 D~D+ 등급으로 저조했다. 미 의회 예산국은 2025년까지 도로/학교/공원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수요가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투자 규모와 투자 대상 측면에서 바이든 후보가 상대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인프라 관련 자금조달법률의 기한이 오는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 정비를 통해 1조 달러 규모의 도로/교량/5G 투자를 검토 중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환경정책법을 완화해 고속도로/송유관/화학·태양광플랜트 등 대형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연방정부의 평가의무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년 간 2조 달러를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내 400만 개 이상의 건물들에서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케어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Obama Care)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하여 2014년 1월 시행된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핵심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을 지원하고,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가입을 거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한 가입자가 늘어나 보험료 부담이 늘었다며 오바마 케어를 계속해서 비판 대신 백악관은 무보험자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병원기금 가운데 일부를 배정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오바마 케어를 확충해 민간보험과 공존시키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국 국민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약값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고가 약에 대한 약값 제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나, 바이든 후보는 약값 인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유지하고 연장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인상을 통한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에 있어 부유층 및 대기업 친화 정책을 이어가며 개인소득세 인하의 연장을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영구 인하(35%→21%)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2025년까지 인하한 바 있음 재선될 경우 개인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를 2035년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며(37.0%→39.6%)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에 나서겠다고 주장 연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게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도 개인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 이와 같은 고소득자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 간 4조 달러의 재정수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율 인상(21%→28%)과 함께 법인세 최소세율도 15%로 고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쟁점3] 이민과 안보 : 바이든 후보가 당선 시 미국의 다양성과 세계 경찰 역할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이민과 유학생도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바이든 후보는 흑인을 비롯해 여러 인종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난민수용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유지를 주장,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세계의 경찰 역할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탈퇴와 아프간, 독일, 중동,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에는 독일 주둔 미군을 약 12,000명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쟁점4] 한반도 및 대북 정책 : 트럼프의 불확실성 vs. 바이든의 속도조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극적인 변화가 반복될 수 있어 보이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미/미-북 간 긴장이 줄어드는 대신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 국가 정상들 간 톱-다운(top-down) 방식을 선호하며 북한과 정상회담도 이루었으나, 수시로 입장을 바꾸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함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북한과 매우 빠르게 협상할 것이라며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도 주한 미국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11월 대선에서 재임에 성공할 경우 최우선 과제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된 후에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당선될 경우 대북제재가 지속되거나 더 강화될 가능성 7월 28일 공개된 민주당 정강에서도 동맹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명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하되,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훼손했다며 50%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갈취라고 비판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나타날 변화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에 대한 강경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Economist지에 따르면, 7월 중순 기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은 10%를 밑도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 같이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듯한 발언을 하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국제무역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위반사항들, 국유기업 보조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앞세워 중국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WTO 탈퇴 추진은 무산되고 WTO 체제 하에서 국제규범을 중시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이민, 환경 등의 측면에서도 동맹관계 회복 및 다자협력 복원을 내세워 미국의 글로벌 리더 지위를 되찾아 가며 전세계의 불확실성도 줄여줄 전망이다.

중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는 물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 측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에 대해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복원할 것으로 예상 바이든 후보의 안보보좌관 출신인 콜린 칼은 가까운 동맹들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동맹과 파트너십은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가장 우선시될 아젠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이 취임 첫 날 파리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새로운 국제공조를 발표하면서 변화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미국의 무역정책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보인 바 있으며, 2019년부터는 국가안보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할 전망이다. 2019년부터는 유럽과 나토를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이 2018년부터 전세계를 둘러싼 경제정책에도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무역정책 및 중국에 대한 강경기조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한반도 정책은 과거로 회귀해 최근 같은 극적인 변화 가능성은 줄어들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무역정책에 대해서도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 해결에 주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 갈등은 8월 들어 일제시대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의 자산 매각을 앞두고 악화되고 있어 11월 미 대선 직후 그 결과에 바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한편, 안보 측면에서는 지난 8월 1일 AP통신이 바이든 후보가 한국과 일본 내 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입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과 2018년 한국의 부도 가능성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슈에 지배된 바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이 과거와 달리 꽤 오랜 기간 격화되면서 한국의 부도 확률을 나타내는 한국 CDS(Credit Default Swap)도 상승기간이 과거에 비해 장기화됐다.

한편, 2018년부터는 한국과 북한, 미국 간에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국 CDS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락세 한국 CDS는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연관도가 높아 대체로 중국 CDS와 함께 상승하고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2017년과 2018년에는 지정학적 이슈로 이와 같은 경향이 깨어졌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CDS가 하락한 후 일부 반등하는 동안 한국 CDS는 상승 후 하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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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법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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