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약 1조8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82%인 약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000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이다.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000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이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000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원을 부담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한다.
2020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9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했고 시가 9억~15억원은 66→69%, 15억~30억원 67→75%, 30억원 이상 69→80%로 상향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종부세법 개편으로 2019년부터 연 5%p씩 상향해 2019년 85%, 2020년 90%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00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이다.
특히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장기 보유·고령자 세액 공제를 합해 최대 70%). 1가구 1주택·단독 명의 기준이다.
A·B 아파트(시가 13.5억, 14.5억) 보유 1주택자와 같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부세는 각각 3만~8만원, 10만~34만원이 부과된다.
D·E 아파트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174만원, 561만원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 <도표 참조>
기재부는 “2020년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