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사진=UPI)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빠른 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목표로 하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 3.2%를 달성하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와 내수경기 살리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 4분기 이후 경제심리는 물론 실물 흐름도 회복세를 보이던 중 최근 확진자 수 급증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올해 모든 국가들이 어려웠지만 그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더 나은 성과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성장률과 GDP의 경우 우리는 마이너스 1%대의 역성장으로 방어하여 OECD 국가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 불려지고 고용도 주요국에 비하여 충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그 결과 금년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로 지난해에 비해 두 단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신용등급, CDS 프리미엄 대외 건전성도 견고하게 평가받고 있다”며 “내년 세계 경제는 여러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의 개선 흐름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 흐름,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 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고, 그 아래 3+3 정책 방향, 즉 6개의 카테고리에 내년의 주요한 정책들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은 첫 번째 목표인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복원 하에 적극적인 경제 운용, 반등과 활력의 제고 그리고 민생 개선 지원 등 세 가지 카테고리를 두었고 두 번째 목표인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하에는 차세대 성장 동력의 확보, 미래 대비 그리고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라고 하는 역시 또 다른 3개의 카테고리를 배치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 위기 이후에 반복되는 잠재 성장률의 둔화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핵심 내용은 우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을 위해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 과제이다.
첫째,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경제 운용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의 전제는 무엇보다도 여전히 방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확보, 치료제 개발, 의료 인프라의 보강 등 방역 역량을 최대한 제고하고 가동하는 가운데 경제 방역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확실한 경제 반응의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확장 재정 기조는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 하에 정책 금융 495조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년 한시적 위기 대응 조치들은 최대한 연장 조치하고 향후 코로나 추이, 경제 흐름 등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대외신인도, 통상 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경제 회복의 재앙 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둘째, 철저한 방역 전제 하에 내수와 수출 제고로 경기 반등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추가 소비에 대해서는 추가 특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든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에 대한 구매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재추진하는 등 소위 3대 소비 촉진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카드 특별소득공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더하여 예를 들면 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 1월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2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 그리고 온누리상품권과 8대 소비 바우처 쿠폰으로 내년 20조 원 규모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등 소비의 리바운드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공, 민자,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금년 100조 원에 이어 내년 110조 원 규모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23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이 공급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가속 상각도 허용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첨단 산업, 그리고 수요 부품 공급 기업 간의 협력형 유턴 등을 중심으로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여 성공 사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해외 상단 축소 기준 등 유턴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도 2%포인트에서 5%포인트 상향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출의 경우 내년 8%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수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6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제공하고, 기업인들의 국가 간의 이동 제한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출입국지원센터에서 격리, 면제 등의 접수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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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4 15:3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