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8천호, 서울은 8만3천호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천호, 서울 4만1천호 등 31만9천호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년 수준’이란 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 수준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신규택지는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특히 태릉은 상반기 중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 밖에 시장상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금년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 전(全)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 노력에도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확고한 정책 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로 시장상황 모니터링, 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관리 및 교란 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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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