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5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KDI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면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KDI는 “매출감소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며 “과거 소득분위 등의 간접적인 기준보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추어 소득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도 저소득 가구가 전년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소비금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10만원 받고 8만원 더 썼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약 1.85배 소비견인효과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협약 14개 카드사를 통해 4월부터 8월까지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 원, 9,800여만 건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경기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소비금액이 도민 1인당 최대 18만 5,566원의 소비 견인효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가맹점 매출규모별 분석 결과 연 매출 3억 원 미만 가맹점에서 9,678억 원(48%), 3억∼5억 원 미만 가맹점에서 2,675억 원(13%), 5억∼10억 원 미만 가맹점에서 3,973억 원(20%), 1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3,851억 원(19%)이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상권유형별로는 골목상권에서 1조 4,029억 원(70%), 전통시장에서 1,637억 원(8%), 상업시설에서는 4,511억 원(22%)이 소비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사용금액 비율이 78%에 달한 것이다. 즉, 재난기본소득은 3억 원 미만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에서 가장 많이 소비됐으며, 비교적 매출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중앙정부 및 도에서 시행한 재난지원 정책의 소비 견인효과를 실제 소비데이터에 기반해 처음 분석한 것”이라며 “3억 미만의 소상공인 및 시장·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효과가 긍정적이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계절적 요인, 방역행정성과 등 여러 요인들을 반영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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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