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는 3월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금융위원회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공언했음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학개미들의 반발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새해 들어 3000선을 돌파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한 채 공매도를 허용하면 과거 박스피 장세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공매도 영구 금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8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 공매도 재개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의 양상이 지난해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철회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어, 금융위의 선 긋기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도 나온다.
공매도 금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만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오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기본 입장이다. 거품 제거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과 여당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가 내놓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수준이 안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전에는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권사들이 작년 3월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는 3월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금융위원회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증시 혼란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가 이미 정치적 이슈로 넘어간 것도 큰 변수다.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4월7일 서울·부산 시장 등을 다시 뽑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이 금융위에 공매도 금지 연장을 보다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종목의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후보자 시절인 2019년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공매도가 주식의 적정가치 형성에 순기능이 있으며, 금지할 경우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재개 조치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상승장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함으로써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지금 여러 국가들이 대부분 다 공매도를 재개하는 상태”라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지나치게 공매도 금지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를 계속 금지할 경우 주식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것을 조정할 수 없어 버블 붕괴에 따른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발(發) 폭락장이 발생했던 지난 해 3월19일 1457.64포인트(p)까지 추락한 뒤 V(브이)자 반등해 이달 8일 3152.18p까지 치솟았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1700p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금융위이지만 당분간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정책 결정과는 거리가 있는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 공매도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오는 4월7일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해 개별 의원이 아닌 지도부 차원에서 금융위에 공매도 금지 연장을 보다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낙선 운동 가능성을 감안해 야당이 동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 여부를 못 박아 발표하는 시점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는 3월15일에 임박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변화할 시장 상황을 참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6개월 간 금지한다'고 3월13일에 발표했고, '9월1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한다'고 8월27일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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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9 10: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