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했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요약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그린과 디지털뉴딜 등 이른바 ‘ K-뉴딜’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30조 원+α’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 그린프로젝트 해외수주는 2019년 15기가와트(GW)에서 30GW로, 디지털 수출액은 2019년 1800억 달러에서 2025년 2500억 달러(약 273조)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등 그린뉴딜 분야에서 해외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025년 3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 EU 등 선진국과 신흥국 유망 시장 등을 포함한 4대 전략시장별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10%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도 개편한다.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 비중을 35%에서 40%로 늘려 원활한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등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도국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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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9 10: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