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자료=한국투명성기구)
한국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평가대상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였다. 2017년 51위에서 매년 6계단씩 상승한 결과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는 2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가운데 공동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와 뉴질랜드(88점)가 차지했다.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가 공동 3위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외에 홍콩(77점·11위)과 일본(74점·19위)이 지속해서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고 TI는 설명했다.
앞선 순위에 북유럽·서유럽·오세아니아 국가들이 대체로 포진한 가운데 소말리아와 남수단(12점·공동 179위), 시리아(14점·178위) 등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콩고민주공화국·아이티와 함께 18점을 받아 170위였다.
국가청렴도를 가늠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부패인식지수 점수 산출에는 베텔스만재단·세계경제포럼·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정치위험서비스그룹 등 국제단체들의 원천자료가 사용된다.
202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상승은 공무원의 사익 목적 지위남용을 막을 수 있는지를 보는 배텔스만재단의 지속가능지수(SGI·62→70점), 정경유착 등 정치 부패를 따지는 정치위험관리그룹의 국가위험지수(PRS·54→62점), 부패·뇌물 등을 평가하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제경쟁력지수(54→57점) 등 세부지표의 개선 때문이다.
다만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인 부패수준(PERC)과 공공자원 관리에서의 뇌물 관행(EIU)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C는 평균과 13점, EIU는 12.4점의 차이를 보였다. 정치 부패를 보는 PRS는 2012년 이후 정체됐다가 2019년부터 점수가 오르고 있지만 OECD 평균에 비하면 아직 6.1점 낮다.
TI의 한국지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청렴도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촛불운동 이후 정부와 사회 전반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상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공직사회 일선의 부패는 최근 크게 나아지지 못하거나 도리어 나빠진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반부패·청렴정책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정부와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 역시 준법·윤리경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 부패방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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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5 09:0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