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공)
재정 정책에 보수적이라는 한국재정학회가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장 정책으로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2일 한국재정학회(책임연구위원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낮은 국가채무비율-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률'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재정 트릴레마'란 개념을 들어 "우리나라는 낮은 국가채무비율, 낮은 조세부담률 등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복지의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 대응,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 소요 증대, 고용지원정책 확대,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중기적으로 현재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한 조달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재정건전성의 척도로 논의되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분자인 국가채무수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국가부채의 누적적 종합을 측정한 스톡(stock)변수이고, 분모는 1년 동안 국민경제에 발생한 소득창출 역량인 플로우(flow) 변수"라며 잘못된 평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때 만기구조, 소유구조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특성에 대해 "평균 만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잔존 만기 1년 이하 단기적인 채무 비중이 주요 선진국 평균보단 낮은 수준"이라며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있지 않다면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저금리 기조하에서 성장률이 더 높은 시기에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다소 증가해도 GDP에서 차지하는 국채비율이 다소 완만하게 증가한다"며 "이렇게 조달된 재원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분야, R&D 분야, 일자리, 환경 등의 분야에 재정투자를 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GDP 대비 국채비율을 완만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재정 건전화 논의는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 향후 경기 안정화와 성장 여력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준칙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며 공공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긴축정책을 채택하도록 정부를 압박할 우려가 있다"며 "법제화 대신 단기적으로 채무증가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도입해 '암묵적 재정준칙'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는 2025년부터는 "연금 및 복지, 의료지출 등을 중심으로 의무지출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증세 등 국민부담률을 제고하는 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노동 개혁 등을 통한 전향적인 지출 방향 설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2%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통해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모두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인 위기"라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재정은 GDP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의 지적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재정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2%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2017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에서 네 번째로 빨리 증가하고 있지만 이자 비용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초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 부채는 늘고 있지만 이자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신용도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채무 비중이 7.3%에 불과해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고, 대부분은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는 전체의 14%로 역시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재정학회는 어떤 식으로 따져 봐도 재정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니 우선 국민들부터 살리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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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9 15: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