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4월 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데다 공항의 경제성·안전성 관련 논란이 큰 만큼 향후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대폭 생략·간소화된다 해도 여전히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러 절차를 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별법은 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항 건설을 위한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맺을 때 현지 업체를 우대하고, 국토부에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두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또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 할 때 각종 규제 관련 내용이 있으면 미리 관련 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고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두고 대형 국책사업을 선거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국회가 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어 특별법 제정에도 실제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기재부가 예타를 면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토부가 이달 초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28조6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국토부는 2056년 부산의 국제선 여객 수요가 4천604만 명이 될 것이라는 부산시의 항공 수요 전망도 비현실적이라고 봤다.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드는 비용 대비 효용을 따질 경우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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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9 10: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