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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 플랫폼 등 구축할 필요
등록일 [ 2021년04월26일 16시54분 ]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e-CNY)로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도 점차 디지털화폐 도입에 관심을 보이며 중국을 추격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은 1000여년 전 동전 모양의 화폐가 대세이던 시절에 지폐를 발명했고, 이제 지폐를 대체하는 디지털화폐 발행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창작해냄으로써 미국 국력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축을 흔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일본 등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디지털화폐 연구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일본에서는 전날 일본은행이 디지털엔화 발행 타당성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은행은 성명에서 “내년 3월까지 진행될 1단계 실험은 CBDC 발행, 유통·교환의 기술적 타당성 시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디지털화폐 경쟁에서 주도권을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2월 “디지털달러는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을 띄웠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달 22일 디지털달러의 최종 모델이 2년 내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협업해 디지털달러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화폐 개발은 중국이 최선두를 달리고 있다.

WSJ는 신용카드나 미국의 애플페이, 중국의 위챗 등으로 인해 실생활에서 현금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 이미 가상공간에서 화폐를 사용하는 양상이 널리 나타나고 있지만, 실상은 화폐를 온라인으로 이체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에서는 이와 달리 법적인 지불수단 자체를 ‘컴퓨터 코드’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디지털위안화 발행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경제 생활과 자국 경제 흐름을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엄청난 도구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中 디지털 위안화 굴기로 글로벌 기술표준 선도하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공식 발행이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향후 디지털 화폐의 원활한 유통과 사용을 위한 플랫폼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중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굴기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공식 발행이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책 당국은 상용화를 위한 시험을 확대 적용 중이다.

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팀 설립을 시작으로 디지털 위안화 발행 준비에 착수하고, 이후 특허를 출원하는 등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9년 10월 기준 74건의 디지털 위안화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4대 대형 상업은행과 3대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결제 및 유통 기능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위안화 도입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개시되었으며, 오프라인 매장을 시작으로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선전과 쑤저우 등에 이어 3월 초부터 청두에서 20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 공개실험을 진행 중이며,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차량 공유 서비스에도 확대 적용 중이다. '21년 1월 누계 기준 1억 5천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화가 시중에 방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위안화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개발의 기술적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 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작년 12월 11일 부터 12일까지 24시간 동안 디지털 위안 결제 건수는 2만 여건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시대에도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명분 있는 對中 견제 기조 하에 첨단기술 발전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전망이다.

더욱이 중국은 14차5개년 규획('21~'25년) 초안에 디지털 발전 가속화와 디지털 중국 건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등 디지털 경제 육성 강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정책 당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디지털 경제 7대 중점 산업에 대한 육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올해 지방정부 양회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단순히 디지털 화폐 의미에서 나아가 금융과학기술 혁신으로 실물경제 발전과 경제생태계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국의 패권다툼이 무역에서 기술 및 금융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지에 대해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향후 미국의 금융제재 등에 대비해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해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 달러 중심의 통화패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구축 가속화

글로벌 기술 표준 주도권 확보 노력 강화 = 중국은 글로벌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해 주도권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국이 주도할 수 있는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강국 실현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술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17년에 표준화 법을 개정한데 이어 '18년에는 표준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했다. ‘2020년 국가 표준화 작업의 요점’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산업에 걸쳐 중국 내부적인 표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5G, AI, 사물인터넷 등의 표준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일대일로 연선 국가 등을 활용해 중국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 표준체계를 연선 국가들에 연결하면서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차세대 디지털 기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은 디지털 기술경쟁력에서의 우위를 활용해 연선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2) 에서는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 및 디지털 시장 통합을 위한 전자상거래·전자결제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안전 관련 제도 및 데이터공유 등을 통한 연선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블록체인 등 관련 주요 기술을 선제적으로 시험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 경쟁력에서 우세한 위치 확보가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의 실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함과 동시에 이후 관련된 국제표준 도입 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디지털 화폐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관련 표준제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글로벌 디지털 화폐 도입이 확산될 경우 표준제정이 불가피하다. BIS 설문에 따르면 65개국 중앙은행 중 86%가 CBDC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4%는 개발 및 시범 운영에 착수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는 상황에서 경쟁국보다 선제적으로 디지털 화폐 산업과 접목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16년 이후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21년에는 전년대비 89% 증가한 11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블록체인 특허 출원 수도 미국 대비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09~'18년 말 7,600건)

정부 주도로 블록체인 판 일대일로를 지향하는 공개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SN(Blockchain Sevice Networt)은 공개형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노드를 운영하는 컨소시엄형 블록체인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등 통신 국유기업과 함께 차이나 유니온페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BSN 네트워크 개발 및 자금 조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배포, 운영이 가능하다.

지난해 이더리움과 이오스, 네오 등 6개의 블록체인을 네트워크에 통합한데 이어 폴카닷과 오아시스, 현지 퍼블릭 블록체인인 비트위안과의 연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5년 내에 여러 국제 은행 및 기술회사와 협력하여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CBDC)를 기반으로 하는 범용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UDPN)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한 위안화 국제화 추진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화폐 시장 선점은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이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제 위안화 결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량도 확대되고 있다. 각국과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 및 위안화의 역외거래 촉진을 위한 인프라와 실시간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19년 기준 국가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한 19.7조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외환시장에서의 위안화 일간 거래량(2,850억 달러)도 주요 통화 중 8위를 차지했다.

다만 실물경제 위상에도 불구하고 자본통제 가능성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낮은 신뢰도 등으로 여전히 위안화가 글로벌 결제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하다. 위안화의 사용 지역은 홍콩, 영국, 싱가포르 순이며, 홍콩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15년 61.7% → '20년 61.8%)함에 따라 역외사용의 지역적 확대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의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역외결제에서의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디지털 화폐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홍콩과 태국, UAE와 공동으로 국제 결제 및 금융거래에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프로젝트(M-CBDC)3)에 참여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역외결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 사업 및 동남아 국가와의 무역결제 등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위안화를 단계적으로 글로벌 지급결제 통화로 육성하고 있다.

정부가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들을 중심으로 위안화 사용 확대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사업 진행 시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지급결제를 적극 장려할 가능성이 크다. '19년 말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64개국)간의 수출입 총액은 9.3조 달러로 중국 전체 무역액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위안화 무역결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원유 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를 확대하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원유 수출국이 위안화 거래를 수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 등과의 무역결제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들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중 갈등 지속으로 아세안과 유럽과의 교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5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는 등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위안화 지갑의 경우 소액 개인 결제용으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점차 거액결제 뿐만 아니라 홍콩 등을 시작으로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결제 플랫폼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이는 향후 디지털 위안화 확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징동은 태국 현지 그룹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출시하였으며, 알리바바도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합작으로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eWTP)을 구축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최악의 상황까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국제 결제의 디지털 위안화사용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해 미중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확산될 경우 미국이 글로벌 달러 결제 시스템인 SWIFT에 중국 금융회사들의 접근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및 이란, 북한 등 정치적 갈등이 있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통화·금융 인프라에 대한 접근 봉쇄 등으로 달러체제를 금융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비해 달러체제를 우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한 통화체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올해 초 중국 인민은행은 SWIFT와 공동 출자해 합작 사업(파이낸스 게이트웨이 인포메이션 서비스)에 착수하였는데 디지털 통화 등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의 통합 및 데이터 처리, 기술 컨설팅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위안화 직거래 시스템5)의 보완 및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위안화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비용 절감 등으로 위안화 결제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안화 직거래 체제(CIPS)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으로 제반 수수료 등이 인하될 경우 거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여러 단계의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경 간 송금 수수료(cross-border remittance fees)의 경우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7%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국제 결제 분야에서 SWIFT 송금 결제 비용이 가장 높다.


빅테크의 과도한 영향력 축소 가능성

디지털 위안화 도입은 민간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특정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중국의 빅테크 규제 강화는 표면적으로 금융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나, 빅테크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와 데이터 독점에 따른 정부의 우려 등도 작용하고 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금융업의 경쟁구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의 경우 앤트 그룹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시장의 대부분(94%)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오랜 기간 인터넷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해 온 만큼 빅테크에 대한 견제와 정부의 통제력 약화 우려 등이 급격한 정책 선회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알리바바가 사실상 중국인 대부분의 데이터(약 9억 명의 고객 데이터)를 보유함에 따라 이들이 일상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가 상용될 경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지급결제 데이터를 중앙에서도 확보가 가능하다. IT 기업들이 보유한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독점을 약화시키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 사용촉진을 통해 중앙 정부의 권력을 강화할 가능성 등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지급결제 시스템이 확보한 사용자와 부가 서비스 및 편의성 등을 감안할 때 디지털 위안화가 단기간 내에 이들을 대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의 경우 단순한 결제 서비스 이외에도 소액대출 및 자산관리, MMF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용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 은행 대비 고객 접근성이 높아 핀테크를 통한 신용대출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알리페이 등의 성공 요인은 궁극적으로 기능성과 사용자 경험의 장점 등에 따른 결과임을 감안할 때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 고객들이 단기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 위안화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의 네트워크형 결제 시스템에서도 사용 가능함에 따라 국제 결제에서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해 상호 공존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비은행 지급결제회사의 국제 결제 업무를 허가하면서 알리와 위챗페이 등의 국제 결제에서의 사용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향후 디지털 위안화와 국제 결제가 결합하는 방식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시사점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 주도로 디지털 위안화 사용 확대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달러 송금체제 의존도를 낮추면서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도 지속될 전망이다. 디지털 위안화 지갑 설치를 위해서는 스마트폰만 필요하기 때문에 모바일 인터넷 침투율 감안 시 2029년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는 10억 명, 침투율은 7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통제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부의 감시 능력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중간의 갈등 구조 하에서 중국은 내부적으로 디지털 경제 구축에 집중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을 시작으로 중국 주도의 디지털 글로벌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중국은 자국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경제 협력 국가들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굴기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디지털 화폐 도입을 관망해 오던 미국도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의 디지털 패권경쟁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 美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CDBC 도입을 위한 정책과 기술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도 CBDC 도입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화폐발행에 대비해 플랫폼 구축 강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CBDC 시범운용 추진을 위해 2020년 2월 디지털 화폐 연구 및 기술팀을 신설하고, 2021년 말까지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할 계획이다. 주요국들의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 확산 및 코로나에 따른 디지털 선호 가속화 등으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가 본격 도입될 경우 편의성 제고 등의 긍정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이슈 및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약화 가능성 등의 부정적 요인도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화폐 발행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디지털 화폐 도입 시 원활한 유통과 사용을 위해 플랫폼 구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한은행은 LG CNS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는데,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결제 및 송금, 환전, 충전 등이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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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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