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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CT산업과 타산업 수출 경쟁력 격차 심화
등록일 [ 2021년04월26일 16시58분 ]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다른 산업 사이 수출 경쟁력 격차가 커져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주요국 수출경쟁력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품목별 수출 비중을 이용해 '수출 고도화지수'를 산출했다.

수출 고도화 지수는 수출품 중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을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 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같은 양을 수출해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성장성도 밝다는 의미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고도화 지수는 2000년 93.4포인트(p)로 일본(111.7p), 독일(108.1p), 미국(106.8p)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지수는 2019년 142.3p로 크게 높아져 미국(139.0p), 독일(141.0p), 일본(144.8p)에 근접했다.

한국의 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와 비(非) ICT산업 수출 고도화지수는 2000년에 각각 95.8p, 92.1p로 차이가 근소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각각 157.3p, 136.3p로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의 2000년 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95.8p)는 일본(112.5p), 독일(114.6p), 미국(114.4p)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 지수(157.3p)는 미국(151.7p), 독일(143.4p), 일본(147.1p)보다 높아졌다.

비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2019년 한국 지수는 136.3p로 일본(144.4p), 독일(140.8p), 미국(136.8p)보다 낮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비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는 2000∼2019년에 연평균 2.1%씩 상승했고 일본, 독일, 미국 등은 1%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면서도 “이는 이 국가들이 2000년대에 이미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출 고도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어 “한국은 ICT 산업과 비 ICT 산업 사이 수출경쟁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요국 수출 경쟁력 비교

주요국 수출 고도화지수 = 2000년 이후 기준 한국의 수출 고도화지수는 빠르게 상승했고, 2019년 기준 비교대상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및 BRICs 국가의 수출 고도화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2019년 기준 룩셈부르크의 수출 고도화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수출 고도화지수 또한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수출 고도화지수는 연평균 2.2%씩 상승했는데, 이는 비교대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주요 5개국 추이)  한국의 수출 고도화지수가 2000년 이후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최근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의 수출 고도화지수는 2000년 93.4p로 일본(111.7p), 미국(106.8p)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9년 142.3p로 크게 높아져 미국(139.0p), 독일(141.0p), 일본(144.8p)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ICT 및 비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 비교

(한국 ICT 및 비ICT 산업 추이)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CT 수출이 확대되면서 전체 수출 고도화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ICT 산업 및 비ICT 산업 간 수출 고도화지수 격차가 확대됐다.

한국의 ICT 산업과 비ICT 산업 간 수출 고도화지수는 2000년에 각각 95.8,p, 92.1p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ICT 및 비ICT 산업의 수출 고도화지수가 각각 157.3p, 136.3p를 기록하여 두 산업군 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됐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ICT 수출이 크게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특히 ICT 품목 중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ICT 산업의 수출경쟁력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5개국 ICT 산업 비교) 한국 ICT 산업의 수출 고도화지수가 2000년 이후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의 ICT 산업의 수출 고도화지수는 2000년 95.8p로 일본(112.5p), 독일(114.6p), 미국(114.4p)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9년 157.3p로 크게 높아지며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2000~2019년 간 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는 비교대상국 중 한국이 연평균 2.6%로 가장 빠르게 상승했으며, 2010년 이후로는 중국의 ICT 산업 수출경쟁력이 연평균 3.8%로 가장 빠르게 상승하면서 선진국의 기술수출을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5개국 비ICT 산업 비교) 한국의 비ICT 사업 수출 고도화지수는 2000년 이후 상승했으나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수출경쟁력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비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는 2019년 136.3p로 일본(144.4p), 독익(140.8p), 미국(136.8p)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2000년 이후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9년간 비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이 2.3%로 가장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1%로 비교대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비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이미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숯울 고도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첫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신성장·고부가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인력양성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미·중 무역 갈등 등 수출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지하는 등 국가 간 공조를 확대하고 신흥시장 및 신산업 발굴 노력을 지속하여 수출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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