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9,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8,986억원으로 지난해(8,809억원)와 비교해 2%(117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7,185억원)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적발금액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 직전년도 대비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은 10.4%였다.
작년에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전년(9만2538명) 대비 6.8% 증가한 9만8,826명으로 집계됐다. 적발금액 기준 보험사기 대부분(65.8%)은 교통사고 후 피해를 부풀리는 등의 '허위·과다 사고' 였다. 이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15.4%, 병원이나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가 9.8%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조사와 홍보강화 등으로 보험사고를 부풀리는 형태의 '사고내용 과장'이나,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허위 입원'은 전년보다 감소했다"며 "반면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와 병원이나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사기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한 뒤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증가 추세다.
특히 10~20대의 보험사기가 눈에 띄게 늘어 적발자 중 10~20대는 2019년 1만5,668명에서 지난해 1만8,619명으로 18.8%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4.9%로 가장 높았다. 또 10~20대의 보험사기가 2019년 1만5668명에서 지난해 1만8619명으로 18.8%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7.9%(6만7137명), 여성은 32.1%(3만1689명)였는데 남성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4.15배 높은데 기인한 것이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91.1%(8025억원), 생명보험은 8.9%(78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를 부풀리는 형태의 사고내용 과장이나 허위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병원과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최근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다한 보험 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브로커 등의 유혹에 의해 허위진단,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백내장 수술 등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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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2 10:0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