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 개인 대출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개인별 DSR 40% 적용 범위는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2020년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했는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장기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관리 재시행한다.(2020년중 목표관리 중단)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토대 구축”하고 “은행권/非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점검(매월)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점검 및 대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경험적으로 가계부채는 경기호황기에 확대되고,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체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된다.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로 산출된다.(최대 2.5%)
특히, 추가자본 적립의무 미이행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 발생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함으로써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하반기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정부는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할 수 있게 된다”며,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내년 차등평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이하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에 반영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경우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하여, 충당금은 과소적립 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미사용한도 外)과 여전사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 및 자본규제가 도입된다.
신용환산율은 규제형평 측면에서 은행·보험과 동일한 40% 적용되며, 개별사별·업권별로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 제고 기대된다”며 내년 시행 목표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하는 DTI의 경우, 타 대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DSR의 경우, 현재 일부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서울APT 중 약 83.5%, 경기도APT 중 약 33.4%(‘21.2월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2단계는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전 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마지막 3단계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전 차주 중 28.8%;약 568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단,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차주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가 기대된다”며 우선 올 7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현재 특정 주담대(분할상환상품)의 경우 DSR 산정시 실제만기가 적용되나, 신용대출의 경우 상품특성과 상관없이 일괄 10년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체계는 과거 주담대 중심의 규제강화 추세와 맞물려, 작년 하반기 중 손쉽게 취급가능한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권의 신용대출 취급경쟁 등으로 차주상환능력이 엄밀히 고려되는 심사관행이 약화되고, 거액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가 정비된다. 단, 신용대출 DSR 산정 관련 급격한 시장충격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범운용을 통해 합리적 관행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23.6월까지 시장관행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 제도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환능력 대비 과다 취급될 소지가 있는 신용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분할상환상품 확산을 통해 가계대출의 구조적 건전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증빙소득 외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심화 우려되는 있다. 소득파악 사각지대로 대출심사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정되던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외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이 추가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축·임·어업인에 대한 인정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고, 증빙소득·인정소득 산출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다양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한 소득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득파악 어려움을 이유로 대출심사가 원천 차단되는 사례 방지가 기대된다”며,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이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 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가 높지 않고, 다양한 차주(농어민/소상공인등)의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주담대도 가계부채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언제든지 대출급증 및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 LH사태를 계기로 非주담대 규제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17일부터 전 금융권에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가 확대된다.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한 LTV 40%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도입으로 규제 정합성 확보 및 풍선효과 등 부작용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투기 자금조달에 악용될 개연성을 억제하여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중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 및 비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 점검 등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건전성 현황 등 주기적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중 非주담대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 보완방안 마련 및 상호금융권 대출관행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비주담대 가계대출 중 취약부문을 개선하여 대출관행 개선 및 건전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지속 논의키로 했다.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차주단위 DSR 확대 도입시, 청년층의 자금조달 애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7월부터는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이 활용된다.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청년층의 경우,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고 있으나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이 도입된다. 만 39세 미만의 청년 및 혼인 7년내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통상 7~8년 정도인 상환기간 동안 차주가 원리금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