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 3.6% 전망치를 내놓은 지 3개월여 만에 0.7%p 높였다.
27일 IMF가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인 3.6%보다 0.7%p 높은 4.3%로 상향 조정됐다.
IMF는 올해 들어 세계 경제 회복 흐름에 더해 국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 1월(3.1%)과 4월(3.6%)에 이어 연속해서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6.8%를 기록했던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6.0%를 유지했다.(’22년 4.9%, +0.5%p) 다만, 4월 전망시보다 국가간 불균등 회복이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대체로 선진국은 상향, 신흥·개도국은 하향조정했다. 선진국의 경우 백신공급 확대, 미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5.6%로 0.5%p 상향조정했으며, 신흥국은 인도의 코로나 확산과 중국의 긴축재정 등을 반영해 6.3%로 △0.4%p 하향조정했다.
IMF는 위험요인으로 백신보급 지연, 미국 경기부양책 축소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융긴축 등의 하방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백신공급 협력 등에 따른 코로나 조기 종식과 소비·기업투자 등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로 상방위험이 혼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 완화 및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 및 적극적인 정책 유지를 권고했다.
국제공조를 통해 저소득국 백신공급 확대,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및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취약국가 유동성 지원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출 우선순위를 백신, 인프라, 보건 등에 두고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시 재정준칙 등 건전성 관리 노력이 필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명확할 때까지 긴축을 지양하되, 기대치를 넘는 회복시 빠른 정책전환 및 시장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좀비기업 급증에 대비하여 기업감독, 파산ㆍ회생지원 등 강화, 외채 만기연장 등 대외 건전성 확보를 당부했고, 미래를 대비해 국제 탄소가격 부과, 녹색분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IMF 보고서와 관련해 “국가간 경기회복 속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크게 상향조정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IMF의 전망치는 우리 정부 전망치(4.2%)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성장률 조정폭 0.7%p는 선진국 평균(+0.5%p)보다 높고, G7 국가 중 영국(1.7%p), 캐나다(1.3%p)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보고서에 포함된 30개국 중 ’21년, ’22년 성장률이 모두 상향 조정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7개(선진국은 4개)에 불과하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역성장의 기저영향을 제거한, ‘20~’21년 평균 성장률(1.7%)도 선진국 그룹(0.5%)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이 수치는 주요 선진국 중 미국(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0.9%) 한 데 이어, 올해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IMF는 세계경제전망과 함께 수정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전망도 크게 개선했다.
기재부는 “경제성장률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정부부채비율(D2)은 4월 전망에 비해 1.3%p 하락(53.1 → 51.8%)했다”며 “영국,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악화된 데 반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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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