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기업의 실질사주인 갑은 B기업의 최대주주인 을과 B기업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갑은 C기업을 공동지배하는 동업자 병에게 동 계약 체결 합의 사실을 전달했다. 갑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병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직후 주가가 급등하며 갑과 병은 총 5억 2,2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 주식관련 유명 유튜버 갑은 주식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장악이 용이한 우선주를 매입하여 시세상승 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우월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본인의 3개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했다. 갑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같은 날 상반되는 거래 양태를 보이는 등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 매매를 지속하면서, 이 과정에서 갑은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여 주식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거래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및 수탁거부예고 등 경고조치를 받았다. 갑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결과, 총 13억 1,581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 갑과 을은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 각자 스탁론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본인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기업B의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주식의 반대매매가 우려되자, 갑은 주가하락을 방어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을에게도 동참을 권유하면서 시세조종을 시작했다. 갑과 을은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관여 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방어했다. 이 과정에서 갑과 을은 각각 거래 증권사로부터 종가관여, 동일IP 등 사유로 수차례 유선경고 및 수탁거부예고 등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시세조종 주문을 계속 제출했다.
# 주식 카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갑은 배우자 을을 이용하여 A기업을 운영하다가 병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추가로 B기업을 설립하여 병을 대표이사, 배우자 을을 사내이사로 지정하여 실질적으로 두 기업을 지배했다. 갑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기업을 내세워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B와 유사투자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업B의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편취했다. 갑은 을, 정, A기업을 명의의 계좌로 단순히 언론보도로 기사화된 종목, 단기 급등이 용이한 테마주, 저유동성 종목 위주로 주식을 선행 매수했다. 갑은 자신이 활동하는 주식카페와 기업 B의 유사투자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선행 매수한 주식을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 우량주식으로 추천했다. 갑은 카페 회원 및 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에게 종목 추천 후 선행 매수한 주식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6억 6,701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이들 사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내용이다.
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2분기 중 총 25건(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은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소위 ‘주가조작’)는 다수자의 역할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개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빈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도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
증선위는 따라서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급등 및 급락)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혐의자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과도한 차입금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했으나 동 종목의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자 추가적인 주가하락 및 손실 확대를 방어하고자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상장증권의 가격은 자본시장에서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인위적인 주가 조작 등에 의해 상장증권의 주가를 상승, 하락 또는 고정시키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주식 투자 정보, 투자전략 등을 제공하는 매체)에서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투자자는 주식투자 시에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적 연결망),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기반의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증선위는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식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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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